(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제32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 21.(화)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살펴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을 비롯하여 김경자(국민의당 군포2)ㆍ송영만(더민주, 오산1)?이은주(더민주, 화성3)ㆍ정희시(더민주, 군포1)ㆍ지미연(자유한국당, 용인8)ㆍ최중성(바른정당, 수원5)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누림센터를 방문하여 이흥로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누림센터가 도내 장애인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사업들을 펼쳐나가며, 민?관의 허브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누림센터 입주 장애인단체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의원들은 오후에는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김대술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노숙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와 일탈로만 볼게 아니라 사회통합과 안전망의 문제 및 복합적
(반려동물뉴스(CABN))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과 관련해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밝히고, 도내 노후 주택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지진 대비책을 주문하였다.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의원은 먼저, 도내 평균 반지하 주택비율은 2.19%인데 비해, 성남시(4.91%), 부천시(5.17%), 안양시(5.85%), 군포시(5.19%), 과천시(5.64%) 등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의 경우는 반지하 주택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및 도의 대책수립여부를 물었다. 또한, 장마철 침수 및 지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들 중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반지하 주택에서는 방수문제, 곰팡이 문제 등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각종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까지도 안심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이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을 급격히 낮추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옐로카펫 설치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에서 민경선 위원장은 “학교앞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든 곳도 있지만, 늘어난 곳도 있다”고 말하고, “학계에 따르면 옐로카펫이 설치된 이후 사고 감소율이 절반 이상 낮아져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옐로카펫 신청 절차를 보면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부형들을 만나보면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막상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신청하려고 보면 신청 절차와 선제 조건들이 있어 신청을 하려다가도 포기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어떤 의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은 “취지에 동감하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를 권장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은 21일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곤 플랜」의 원년으로써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병숙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인권위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소방공무원 중 3교대 근무자가 54.4%, 인력부족으로 비번 날에도 근무한 경우가 78.9%, 법정휴가 미실시자가 54.1%에 이르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한 바가 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병곤 플랜」의 일환으로 양질의 장비 및 인력 확충과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행복한 근무환경조성에 재난안전본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의원은 소방 업무에 대한 대 도민 홍보의 중요성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 제3의 이병곤 소방령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의 관심과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의식개선 등도 필요하며, 예산과 인력 증원 등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재욱 의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관공서에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3년 해당사업이 없다고 서면으로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경기도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2017년과태료부과 금액만 약 20억원이다. 그리고 단속 건수만 34,606,979건이다”라며 “그런데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자영업자든, 관공서든 불법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라며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면 이에 과태료를 징수하는게 맞다”고 질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복하우스의 1인 가구에 대한 공급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공급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까지 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를 반영한 유형별 공급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초 계획에서 신혼부부 7천호를 5천호로 감축하고, 1인 가구 1천호를 3천호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따복하우스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따복하우스 사업의 목표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신혼가구 뿐만 아니라 3세대가 같이 살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 대상지 중 1개 단지만이라도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21개 시에만 선정되고 기준에서 제외된 지역도 기회를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은 11월 21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4분의 1이상이 개·보수 또는 모집중으로 공가임을 지적하고 매입임대주택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하였다. 김성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1,026호이며, 710호 입주완료·270호 개보수·45호 모집 중이다. 부천시는 매입임대주택 20호 중의 5호가 입주완료하고 15호는 개·보수중이며, 특히 포천시는 매입임대주택 총 12호가 개·보수중이다. 아울러 평택시 12호·파주시 10호는 입주자 모집 중이다. 또한 2013년도 매입임대주택 34호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288호에 대하여 도배·단열재·보일러 등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다. 개보수 사업비로 약 23억원을 소요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선호도가 높아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산림청 류광수 차장이 21일 경남 동부권의 재선충병 발생 시·군을 대상으로 항공 예찰 및 추진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청 차장은 경남도, 창원 등 해당 시·군,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김해·밀양·양산·창녕 등 경남 동부권의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항공 예찰을 실시했다. 방제 상황을 점검한 산림청 류광수 차장은 “경남의 재선충병 심각 지역이 높은 방제성과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결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의 성과를 되새기며 관리가능한 수준의 완전방제를 달성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남도는 올해 12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량방제와 사업장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에 모든 산림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시·군 단위 책임 점검단을 편성하여 발생구역 전반에 걸쳐 방제누락목과 불량방제 사업장을 샅샅이 찾아내어 보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앞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이 피해고사목의 철저한 제거, 예방나무주사 확대, 선단지 소구역모두베기 등 집중 관리를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청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노숙인 및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잠자리 1,336명, ▲거리상담반 운영 ▲중증질환자 79명 집중관리,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응급잠자리의 경우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 보호시설 등을 활용한다. 고시원 등 임시주거 110개 등을 연계, 최대 1,336명까지 응급잠자리를 상시 제공한다. 응급구호시설 : 서울역 708개, 영등포역 473개, 여성전용 45개 임시주거제공 : 110개(고시원, 쪽방 등 1인 1실)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70개, 영등포역 주변 30개, 강남·서초·송파 10개 지난 겨울철의 경우 1일 평균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805명이었으나, 연말 서울역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구호단체의 구호품 지급, 선교활동 등으로 타 지역 노숙인이 서울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를 고려, 응급잠자리를 이전보다 더 확보하였다. 또한 36개조 89명의 노숙인 순찰·상담반을 편성하여 서울시 주요 지역에서 매일 2~4회 거리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며, 거리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올해 70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우울감 및 외로움 해소와 주변 이웃들과의 친밀감 형성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도시 농업적인 해법이 도움이 된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이다. 보급 대상자는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인구수(64,656명, 2015년 기준) 대비 자치구별 인구 비율에 따라 자치구 사회복지부서의 추천으로 2000명을 선정해 5월부터 8월까지 반려식물 각 2종을 보급했다. 반려식물은 도시농업의 ‘원예치료’ 기능을 도입한 신조어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의미한다. 반려식물은 적은 비용과 수고로도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정서적 안정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려식물은 화훼생산자, 원예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식물 선정위원회에서 아이비, 고무나무, 자금우 등 공기정화능력이 우수하고, 관리가 편한 품종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반려식물 보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예치료사가 정기적으로 자치구 생
(반려동물뉴스(CABN)) 일본과 대만 및 국내 어린이 놀이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의 보다 나은 놀이 여건 조성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오는 24일(금) 오후 1시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에서 「2017 놀이정책포럼」을 개최하며, 사전예약을 통해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놀며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 낡고 오래된 놀이터를 매년 창의적인 놀이터로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과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공원놀이-100’, ‘놀이터 활동가 운영’, ‘움직이는 놀이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어린이 놀이와 놀이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왔다. 서울시 외에도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성북구 등에서도 그간 어린이 놀이문화가 확장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개최하는 놀이정책포럼에서 그동안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추진한 놀이와 놀이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열린 토론을 할 계획이다. 놀이정책포럼 세션1은 ‘서울은 놀이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대한
(반려동물뉴스(CABN)) 주민 스스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자치 활성화에 앞장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21일~22일 충남 태안에서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2017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난 ‘13년 7월 38개소 시범실시로 시작하여 현재 49개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자치분권의 추세에 따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협의·심의를 통해 자치사무와 위탁사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왔으며, 특히, 복지수혜자 발굴·조사 지원, 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지역복지 증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우수사례 유공자 시상과 건국대 이인숙 교수, 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연구위원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특강이 진행되고, 부산 동래구 안락2동, 경기 오산시 세마동, 충남 아산시 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