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자유한국당, 파주4)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교재의 업체 선정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잇단 화물차 사고를 대비한 화물차 운수종사자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이날 한길룡 의원은 교육교재의 발간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업체가 매년 계속 교재발간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5명 업체까지 지명입찰 할 수 있고, 조달청을 통해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한 의원은 교육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아침 교육시간에 술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 다른 교육자의 교육 방해나 전체 교육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 아예 입장불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였고, 박 원장은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지만 대부분 돌려 보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최근 화물차의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의 불법운행이나 안전의식 결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화주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화물차 운수종사자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11월 17일(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양·의정부·동두천양주·파주·연천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징계가 작년 대비 200%에서 300% 증가한 데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조승현 의원은 징계패턴이 변화되고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사안에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징계비율이 상승한 면도 없지 않지만,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을 책임지는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일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당 지역교육장들은 “교육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 급식소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급하면서, 원칙적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추천된 소위원들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대의기관으로써, 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학교자치가 현장에서 살아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의원(자유한국당, 광주2)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별 교육실적, 교통안전 및 소통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장동길 의원은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는 교육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시군별 교육실시 실적이 차이는 보이는 것은 문제”며 “시군 교육장 확보나 홍보를 잘해 시군별 교육실적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화물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시?군별 교육실적 차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차고지와 실 거주지의 차이로 인해 교육실적이 시군별로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화물차의 특성 상 전국을 운행함으로서 교육참여 독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을 위주로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득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단속 관련 법률은 미비한 실정”인 점을 언급하고 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사고 택시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우수강사 위촉, 연수원 건물의 노후화 및 노인교육 강화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이날 서형열 의원은 다사고 발생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타 지자체(화성) 위탁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올해부터 연수원 자체적으로 무상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서 의원은 “유명 강사의 위촉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박 원장은 “교육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고, 주로 도로교통법, 차량정비, 보험 등 위주로 교육 중”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노후화된 연수원 건물의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장의 안전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32년된 건물로 철거대상인 E등급 건물로 판정받은 적 있고, 이후 보수공사 후 D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당, 부천7)은 11. 17(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효성과 교통연수원의 비전 설정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를 하였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 낮고, 신규교육자보다 보수교육자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시군마다 현지교육장 편의시설의 여건이 달라 그렇다”며 “신규교육자의 교육열성이 더 높은 편으로 보수교육자 교육 질 높이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 의원은 만족도 조사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휴게실, 화장실은 이해되지만, 흡연실을 평가항목에 넣는다면 흡연을 권장하는 것 같아 부적절하다”며 평가항목에서 흡연실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박 원장은 “평가항목을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교통연수원의 비전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을 주업무로 하는 연수원의 특성 상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매년 연수
(반려동물뉴스(CABN))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 내 도자기체험관의 운영과 활용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수련원 내 도자기체험관이 타 수련원에 비해 특색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련원 프로그램에 이와 연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면서 도자기체험관의 운영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이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은 “수련원 이용자 중 도자기체험관이용자는 10%미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도자기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나 팀도 제대로 없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수련원 내 있는 시설인 만큼 수련원 운영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 예산을 추가반영해서라도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청소년 인성 형성에는 동적인 것 뿐 아니라 정적인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도자기체험은 야외 체육활동과 다른 정적인 경험으로 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안
(반려동물뉴스(CABN)) 배수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17일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추진한 독도수호행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독도 수호행사에서 진행된 독도방문비용이 청소년당 67만원 수준인데, 이는 일반 독도여행경비 22만여 원인 것에 비해 세배 수준”이라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는 매우 부적절해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예산 문제 말고도 독도수호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성 프로그램들이 구성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배 의원은 “수련원 운영에 있어 내부자가 아닌 외부 수용자의 시선에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류재구 의원(민주, 부천5)은 11월 17일(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양·의정부·동두천양주·파주·연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주문하였다. 이날 류재구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편차가 크고 특히, 외곽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각 지원교육청이 세밀한 추가계획을 세워서 학교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 성과를 볼 때 학생, 교사와 달리 학부모들이 갑자기 변한 교육환경에 대해 불안으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기 초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경선)는 17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도중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23일로 계획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4일로 하루 연기하였다. 이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이 당초 16일에서 23일로 연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날 결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수능 전담 부처인 교육1국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연기된 수능시험 관리에만 전념하게 된다. 당초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라는 비상상황을 감안하여 주무부처가 시험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1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단축도 검토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는 연1회 실시하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라는 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다는 점, 현행 경기도 조례상 감사일정 단축은 본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경선 교육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라는 비상상황 앞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수능시험 관리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하고, “수능시험,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장동일의원(민주당, 안산3)이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취업과 관련해 관피아 문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퇴직공무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임의취업 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의취업자들에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도 40% 가까이 부과되지 않았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의료원만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시공사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능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면서도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또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당수 산하기관에 마구잡이식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감사관에서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맹기 감사관은 “경기도시공사 같이 큰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서 빠져 있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남경순위원장, 자유한국당, 수원1)는 11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진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일자리재단이 후원하는 박람회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최 지역에 있는 기업만 박람회에 오는데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재단이 설립되어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며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시군마다 일자리의 성향을 분석 협의해서 일자리재단이 도와 시가 손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오환 의원(자유한국당, 고양6)은 일자리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 플랫폼 DB구축이 중요한데 지원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DB구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4차산업 혁명과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전년대비 차이가 없다며 이에 대한 분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6일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관리 사각지대인 도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도랑이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하천 중 “폭이 5m 내외, 평균수심이 최소 10㎝이상 되는 소하천 중 마을을 인접해 지나는 구간”을 말한다. 진용복 의원은 하천관리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수 및 치수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소하천보다 작은 도랑의 관리와 복원은 하천관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진용복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사업에 도내 45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는 자체적으로 도랑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 도랑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현황 진단 및 복원목표 설정을 통한 중 장기 복원 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진용복 의원은 “산업화·도시화 위주의 국토개발로 인해 하천유량 감소 및 하천오염이 악화되었으며, 물길 최상류인 도랑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가 미흡하고 방치된 상황이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