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원회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고용노동 분야 신고사건 분석 결과 일자리창출과 관련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보조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은 지난 9일 김해시 가야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제14회 경남 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미래 농업혁신의 주인공인 농업경영인들을 격려하고 선진농업 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농업경영인 연합회원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 시대 농업의 중심, 경남 한농연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풍년기원제, 농산물 및 농기계 전시행사, 농업인 법률상담, 가족 체육대회 등의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박동식 의장은 “글로벌 시대에 농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의회에서도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등 희망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는 농업경영인의 권익과 지위 향상 및 경남농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농정현안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농업인의 권익보호,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전문화 교육 및
(반려동물뉴스(CABN)) “반드시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겠다.” 송하진 도지사를 포함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현지로 떠나는 전라북도유치단이 9일 도청 현관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2023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전라북도유치단은 대회 유치 각오를 다지면서 11일 아제르바이잔(바쿠) 현지로 출국한다.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16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8개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유치단은 11일 출국해 먼저 대륙별로 막판 맞춤형 홍보 및 유치활동을 벌인 뒤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국인 폴란드와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 민선6기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 전북발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의 일환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타당성을 검토, 미래의 꿈이 담긴 새만금에 인재양성의 요람인 세계스카우트대회 유치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8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충북 전략작목의 수출 확대와 6차산업화육성 모색 방안에 대한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는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고추, 고구마, 사과, 포도·와인 등 4개 작목에 대한 산·학·연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배기술, 가공품 개발, 6차산업화, 수출전략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회 첫째 날에는 고추, 고구마, 사과, 포도·와인등 4개 협력단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둘째 날에는 각 협력단의 회원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평가단은 고품질 고춧가루 소비 확대를 위한 품질기준 개발, 명품 고구마 대량생산을 위한 GAP 및 유기재배농가 집중 육성, ICT 융합 사과 저장고 온도관리 시스템 개발, 국내 포도 품종을 이용한 한국 와인 개발 및 시음회 개최 등이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홍성택 과장은 "올해 기상재해로 어려움을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응전략으로 '타기팅 울산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야음장생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구 학성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용역, ▷울산도시공사 및 LH 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도시창조 아카데미 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 교육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을 재활성화해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이다. 특히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매년 100곳 이상, 총 500곳 이상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공적재원 10조 원씩 총 5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인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일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3개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형’,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붐 조성을 위한 2017년「제3회 부산 국제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9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송상현광장 내 선큰광장과 창업카페 1호점에서 개최한다. 올해 3회째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의 후원으로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하고 신선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찾아가는 시립교향악단의 공연과 함께 인디밴드, 힙합 공연 등 축제형태의 경진대회로 진행된다. 2017년부터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및 부산대표 창업기업 참여로 우수 아이템의 투자지원과 함께 인재채용 연계 등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의 발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소속 20여명 창업멘토의 재능기부로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사업화 방안 마련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총 10개의 단체팀 시상과 6명의 개인 시상이 주어지며, 최우수 1개팀은 실리콘밸리 견학의 특전이 부여되며, 향후 우수아이템에 대한 세계적인 창업경진대회 진출을 위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서남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강서구 전력량의 1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서 서남물재생센터(강서구 소재) 내 3만800k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결합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신에너지다. 서남 연료전지 발전소는 서울시 유휴부지에 두산건설(주) 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해 발전소 운영을 하는 전액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남 연료전지 발전소는 올해 12월 착공해 2019년 1월부터 마곡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남 연료전지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3만800kW급이며, 여기서 연간 2억4,000만kWh의 전기와 8만Gcal의 난방열을 생산 할 수 있다. 서남 연료전지 발전소의 연간 전기 생산량은 강서구가 1년간 쓰는 전기량의 12%*에 해당하고, 이는 6만5,0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을 통해 시민에게 공급된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올바른 경제의식을 심어주고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주기 위해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청소년 경제금융캠프」를 운영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받은 청소년 80명이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의 기초와 금융에 대한 기본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는 것이 경제금융캠프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실물경제에 관한 다양한 학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관련 직업 체험」, 「모의 창업 체험」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미래 우리경제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와 금융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캠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해 부터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을 초청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캠프를 운영하고 있
(반려동물뉴스(CABN)) 이스탄불 시는 민관합동사절단을 구성, 8월 7일부터 5일간 한국의 스마트시티 운영현황을 견학하고 기술협력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기회 창출을 모색한다. 특히 9일에는 KOTRA(사장 김재홍)를 방문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양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이스탄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사절단은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23년까지 국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비전 2023’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다. KOTRA는 2016년 5월 국토부의 후원으로 이스탄불 현지에서 스마트시티 로드쇼를 개최해 한국 관련기술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절단은 KOTRA 전략사업본부를 방문해 실질적인 기업간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 우리 스마트시티 기술과 운영노하우의 터키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돼 2016년 기준 터키는 한국의 10대 무역 흑자국으로 성장하게 됐다. 1997년 처음으로 양국 간 교역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급격히 성장해 2016년에는 사상 최고인 46억
(반려동물뉴스(CABN))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사회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격차는 통계나 인식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장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前 기획재정부 장관)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비중, 소득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며, “‘헬 조선’이나 ‘금 수저’ 주장의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서 12년까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29.8%,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0%로 나타났다. 박재완 교수는 “분석결과와 같이 한국의 계층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EB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와 ‘해외온렌딩’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온렌딩이란 수출입은행이 중개금융기관에 정책자금을 제공하면 중개금융기관이 자체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에 필요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제도다. 수출입은행은 대상기업의 적격성 검토만 담당하고, 중개금융기관인 시중은행이 직접 기업을 선별, 심사하는 금융기법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시장친화적인 금융상품이다. 수출입은행이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계 현지은행과 해외온렌딩 약정을 체결한 것은 신한베트남은행(2016년 3월), 신한인도네시아은행(2017년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외 현지 한국계 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현지 사업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최근 사드 여파로 중국 내 우리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날 두 기관이 해외온렌딩 약정을 체결한 만큼 향후 중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내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