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간 기계·기구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2인1조로 지도반을 구성해 ▲스팀·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떡, 만두 등 제조업소 ▲착유기, 분쇄기를 이용한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등 제조업소 ▲추출기, 중탕기, 유압기 및 포장기 등을 이용한 추출, 액상 제조업소 등 총 1,275개소의 즉석제조·판매업소를 방문한다. 이번 점검은 업소의 기계·기구류 특성에 따른 중점관리 사항 이외에도 작업장의 청결상태,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업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올바른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다뤄진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진행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중지 및 생산 중지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의 기계·기구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생 지도·점검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 서울본부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양구 해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을 실시한다. 해안중학교는 전교생이 26명의 소규모 학교로 이번 탐방에 교직원 5명을 포함 총 31명이 참가한다. 영어권 문화 체험을 위한 ‘영어마을 캠프’를 시작으로 독립과 민주의 현장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수도권의 대표적 문화놀이시설인 ‘롯데월드’, 20년간 누적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난타공연’ 등을 관람하고 한강유람선을 타고 서울 도심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청소년 문화탐방은 그 동안 지리적인 여건으로 문화 혜택의 기회가 적었던 소외지역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미래의 강원 인재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강원도 서울본부가 2003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까지 도내 아동센터, 보육원, 오지마을학교 등 48개 기관 88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매번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는 등 인기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원도 서울본부는 ‘「수도권 문화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견문을 넓힐 뿐만 아니라 동기 부여가 되는 유익한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관련 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7일 제주시 용강동(516로 2596-20)에 위치한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서 개청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제주지역 신고접수 후 출동지시로부터 30분 이내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한라산·성산일출봉·용암동굴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과 제주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총 사업비 73억 원이 투입돼 부지 14,177㎡에 지상 2층(행정동·격납고·유조차고·태양광발전·우수처리시스템)규모로 조성됐으며, 대형헬기(KA-32) 1대가 상시 배치·운영된다. 제주도를 비롯한 추자도·마라도 등 주변 도서지역에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개청으로 산불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산불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산림청은 산불방지 주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산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소속 헬기운영기관인 산림항공본부는 총 45대의 헬기를 분산 배치하여 산불방지·항
(반려동물뉴스(CABN))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10. 19.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 16.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 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반려동물뉴스(CABN))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및 기술보호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방산 수출입 심사 1:1 맞춤형 교육』은 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수출입 대상 품목별로 맞춤형 상담과 최신 수출입 법규ㆍ제도ㆍ절차 및 사례를 위주로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2013년 교육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업체(41개)가 참여했다. 21개 기업은 방사청으로 초청해서, 20개 기업은 방사청 직원이 대상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수출입 업무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10개)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수출입 심사 도우미 서비스』도 병행한다. 방사청은 “이번 교육은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법규와 제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수출입 통제제도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한 수출입 절차 이
(반려동물뉴스(CABN))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 9.6일 발표한「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강화하고자,「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 이하 “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정보센터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WCO 사무총장을 비롯, 중국, 일본, 홍콩 등 관세행정 책임자, 50여개 WCO 회원국,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검찰, 경찰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1987년 문을 연 정보센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보센터가 지난 30년간 아태지역 세관 조사감시분야 정보교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치하하고, “향후에도 정보센터가 정보로부터 시작해 사람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를 대표해 참석한 쿠니오 미쿠리야(Mr. Kunio Mikuriya) 사무총장은 기념사에서 “정보센터는 무역안전의 진정한 수호자(guardian)로, 각국 관세당국은 국제 밀수조직에 의한 다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정보센터 사무소를 유치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1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서기관 일반승진자로 관세청 대변인실 정 호 창 (鄭昊昌)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신 재 형 (申載瀅)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이 승 필 (李承弼) 관세청 통관기획과 윤 동 주 (尹東柱) 관세청 심사정책과 임 주 연 (林珠延) 인천세관 감사담당관 장 광 현 (張光鉉)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 백 승 래 (白承來)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남 성 훈 (南星熏)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이 해 진 (李海珍)이고 서기관 특별승진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윤 영 배 (尹令培)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
(반려동물뉴스(CABN))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및 초청 연수교육’을 1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3일간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평창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는 매년 해외에서 우리말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송인들을 초청 격려하고, 국내 방송사와의 교류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행사로, 지난 1995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7개국 36개 해외 한국어 방송사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하여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및 세미나, 최신 방송제작기술 연수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대회 첫날인 7일(화) 개회식에서는, 지난 1년간 한국어방송사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에 대한 ‘해외 한국어 방송상’ 시상식을 열어, TV와 라디오 각 부문별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1편, 우수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편 등 총 6편을 시상했다. TV부문 대상에는 미국 KBS AMERICA의 ‘다큐 : 끝나지 않은 6일, 429’, 우수상은 인도네시아 SKY LBS TV의 ‘한국, 그 느낌 그대로!’와 몽골 KC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