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접견한다. 이 자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소장으로 피선된 백진현 재판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진현 재판관은 지난 2일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재판관 21명 간 투표를 통해 재판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0년까지 임기 3년간 재판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백 재판관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피선된 쾌거에 자긍심을 느끼며, 재판소장으로서 국제해양법 발전과 해양법재판소의 위상 제고에 힘써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가 간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1996년에 설립된 국제 재판소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 및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한국선주협회 등 18개 해양수산 단체와 함께 19일(목)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및 업 단체 종사자 200여명이 참가한다.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 공유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해양안전 행사로198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첫 연사인 한국해양대 이은방 교수는 ‘해양사고 조사 및 대응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해양사고 조사·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홍태 박사가 ‘선원피로 및 음주운항 등 인적요인 분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인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사고 비율 및 사고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강용석 사무관이 ‘폐어망 로프 등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수거활동 및 사고방지장치 설치, 종사자 의식 개선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소개
(반려동물뉴스(CABN)) 조치원읍 죽림4리 마을회관 준공식(총사업비 3억 6천)에 세종시의회 김원식 부의장을 비롯하여 정준이 의원, 주민 등 100여명 참석하여 준공식을 가졌다.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별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김원식 부의장이 개정발의(2016. 3. 14)하여 죽림1리에서 분구된 죽림4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식 부의장은 마을회관 준공을 축하한다며 마을회관이 편안한 주민의 쉼터 역할과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이곳을 중심으로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행복이 넘쳐나는 마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10일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라운드테이블)는 중앙공원 등 4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하여 중앙공원, 만덕공원, 장지공원은 ‘반려’를, 명장공원은 ‘보류’를 결정하였다. 라운트테이블은 ‘반려’ 결정된 3개 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제안서 8건을 모두 반려하였으며, 명장공원의 경우 그 면적이 방대하고 다수의 제안이 다양하게 접수되어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결정을 10월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명장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초제안자 선정 결과는 11월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려’로 결정된 3개 공원 중 중앙공원, 만덕공원은 일몰제 대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조정 또는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장지공원의 경우 ‘폐지’ 대상
(반려동물뉴스(CABN)) 교원성과급에서 비교과교사, 특히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60%이상이 B등급을 받고 있어서, 학교 내 성과급 잔치에서 비교과교사의 상대적 차별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균 교육의원이 요구한 ‘비교과교사 성과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양교사 중에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무려 81.9%에 해당하는 77명의 영양교사들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교사 8%인 7명이 S등급을 받은 반면에 68.6%인 65명이 B등급을 받고 있어서 교원성과급 기준인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의 비율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에, 비교과교사들의 차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이해숙, 국주영은 의원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의원은 17일 도내 각급학교 운동부 지도자 100여명과 전주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과 처우개선 문제, 지도자등급제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 엘리트체육 지도자로 농구, 육상, 양궁, 수영 등 254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운동부 지도자들은 1년이나 11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항상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열악한 근로여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익산의 A학교 지도자는 “새벽 05시부터 운동부 선수일과 일과를 시작해 낮 수업시간을 빼고 야간훈련까지 마지면 밤 10시가 된다”며 “아이들이 잠들어도 각종 안전사고까지 걱정하며 24시간을 운동부 지도에 바치고 있지만, 고작 15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 운동부 지도자들은 소년체전이나 전북체전 등의 메달 성적을 근거로 A,B,C등급으로 구
(반려동물뉴스(CABN)) 전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위원장 허남주)는 13일 의회소식지 ‘전북의회21 가을호(제6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을호는 지난 7~9월까지 3개월간 긴급현안, 5분 자유발언, 현장의정활동, 2017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소방전문병원 건립, 군산지역경제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러시아 유조선 건조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을 수록했다. 허남주 간행물편집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의회소식지는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을 감시 견제하는 내용을 수록해 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인터넷 또는 전화로 구독 신청시 무료로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회21’은 연4회, 점자책 포함 분기별 4,600부를 발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타 시도 및 의회, 국회, 시각장애인도서관 등에 우편 발송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많은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경우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1달 연장한 2018년 5월까지로 확대해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1천원 늘어난 8만 4천원, 2인 가구는 4천원 늘어난 10만 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원 늘어난 12만 1천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2.12.31.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2.01.01. 이후 출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영주) 공동주최로 10월 16일(월) 오후 2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줄곧 지적되어 왔던 강원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임금개선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7년도 연구과제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가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필요와 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임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개정, 예산규모 및 확보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신덕진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정해복 강원도청소년지도사협회장, 박혜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구자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손인주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은 청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17일(화) 15시 3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안양 청년네트워크(이하 안청넷) 김도현 대표와 이은종 부대표를 만나 청년문제 및 청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안청넷은 2000년 초 안양시 청소년 위원회를 모체로 주택마련, 육아, 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조언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김도현 대표와 이은종 부대표를 비롯한 안양시 거주 청년들이 2017년 자발적으로 발족한 단체로 현재 안양 청년공간 범계큐브를 운영하며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간의 소통의 창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김도현 대표는 “다양한 세대를 만나 서로 소통한다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정책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청넷이 안양시의 청년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함께한 이은종 부대표는 “청년 복지 또한 창업으로 내모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열 의장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0월 25일(수)에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와 공동으로 ‘인천시 저출산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연 1회 개최하는 ‘인천여성가족포럼’을 확대하여 기획한 것으로 올해 4월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와 맺은 업무 협약에 기초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그동안 재단은 업무 협약 이후 인천시민 3,855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에 적극 협조하여 연구진이 1차 분석을 완료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해결방안 연구회가 함께 수행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다룬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1.29의 합계출산율을 보인 이후 16년 동안 1.3 이상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2016년 합계 출산율: 1.17). 인천시 역시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천시는 2002년 1.17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낸 이후 2012년(1.30)을 제외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발전연구원은 2017년 「시정이슈제안」으로 수행한 “수도권매립지 야생조류 출현현황과 관리방향”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한 자연환경조사,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자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를 종합하여, 수도권매립지 1∼4매립지와 녹색바이오단지에 출현한 야생조류 현황을 제시하였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은 흰꼬리수리, 매, 두루미, 저어새, 황새, 노랑부리백로 등 6종이 조사되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은 큰고니, 큰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새홀리기, 갯빛개구리매, 새매, 큰말똥가리, 수리부엉이 등 9종이 조사되었음. - 환경부에서 지정한 종 외에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은 칡부엉이, 원앙, 황조롱이, 개구리매 등 4종이 조사되었다. 보호종 이외에도 안암호의 수면과 배후의 넓은 초지에는 다양한 오리류, 기러기류, 도요새류, 딱따구리류 등 많은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야생조류의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마지막 대형 공간이다. 특히 넓은 수면과 초지를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