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배터리 등의 허가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먼저 개정되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반려동물뉴스(CABN)) 질병관리본부는 10월 11일(수), 12일(목) 이틀간 청계광장에서 생명나눔 이슈메이킹을 위한 설치조형물 전시와 함께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설치조형물 ‘생명이은집’은 장기기증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한 실제 ‘집’(너비/높이 3m)으로,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생명나눔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집을 선물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나의 수명이 다해도 나의 일부는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을 합쳐 놓은 듯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연출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생명나눔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실천본부 등 민간단체 3곳과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생명나눔 OX퀴즈, 조형물 이름짓기 공모전, 재즈 공연 등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들로 청계광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과 새로운 생태공간을 조성한 ‘청계천’은 기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는『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KBS아트홀에서 임산부와 가족 3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이화여대 목동병원(단체)과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김문영 교수이다. 이화여대 목동병원은 2002년부터 모자센터와 출산준비교실 운영으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여 이화여대 목동병원 분만 산모의 모유수유율은 95%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 최초 이른둥이 가족지원 프로그램인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를 2013년에 개소하여 130여명이 지원 받았다. 건강한 임신ㆍ출산과 모성건강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태아치료센터’와 ‘조산예방치료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김문영 교수는 제일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쌍둥이 임신클리닉 개설시부터 고위험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약 1만 7000명의 분만 진료에 참여하였고, 산전 초음파진단과 태아치료 분야 전문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29년간 산과분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 대통령 표창의 영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23층)에서 "이제는 정신건강! 마음을 돌보는 나라"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신건강의 날’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정신건강복지법」전면 개정(2017.5.30 시행)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은 매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정하여 정신건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포함하고,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향후 5년간 1,455명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의미를 담아 진행된다. 또한, 국민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에 공헌한 기관(16개소) 및 개인(39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우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정책을 추진한 경기도는 TF팀(단장 행정1부지사)을 구성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및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10월 한달을 ‘농약안전사용의 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약판매상에게는 방제목적에 적합한 농약 판매와 함께 농업인에게는 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1차 시행: 2016.12.31, 전면 시행: 2019.1.1.) 전면 시행에 앞서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과 함께 10월 한달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 기관들이 보유한 홍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약 안전사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업 관련 기관,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 등 민간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홈페이지 게시, 교육과정 반영 및 기타 홍보매체(SNS, ATM기 등)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농정 네트워크(
(반려동물뉴스(CABN))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에 트랩을 설치하고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7일(토)에 컨테이너(화물)를 장치하는 경기 의왕 ICD와 경남 양산ICD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8명)과 양산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13명)으로 구성하여 ICD내에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2017년 10월 9일에도 부산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상지대학교 류동표 교수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 앞으로도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2017월10월2일(월) 3년(2017년-2020년) 임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3월~2014.9월 임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6월 9년 임기(2014.10월-2023.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는바, 동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반려동물뉴스(CABN))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위반단속으로 부과된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 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장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위반사건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구제해 달라며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 국민들은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올바르지 않은 우리말 표기와 외국어 남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71돌 한글날을 맞아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우리말 사용 관련 민원 325건을 분석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민원이 발생한 분야는 대중매체가 102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73건(22.5%), 공공분야 47건(14.5%), 상호 및 상표 9건(2.8%), 교과용도서 6건(1.7%)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대중매체는 방송, 인터넷 등, 옥외광고물은 건물간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판 등, 공공분야는 정책 이름, 공공시설명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의 위반 사례 수정요청과 올바른 표기법에 대한 질의 등 ‘올바른 우리말 사용’이 146건(44.9%)이었으며, 외국어 남용 등 문제 개선을 건의하는 ‘우리말 사용문화 확산’이 142건(43.7%)이었다.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 국어의 로마자표기, 표준어사용, 표준발음 관련 순으로 위반 표기 수정을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민원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분리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1997년 도입)이다.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한마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추석연휴가 끝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참여기업 발굴과 기동 컨설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의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와 건의에 앞장서고, 경기경영자총협회도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향상과 직무만족도 제고 등 가정친화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직장어린이집은 236개소로 전국 직장어린이집 1,033개소의 22.8% 수준이다. 전국으로 보면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도내 어린이집(11,814개소)에 비하면 직장어린이집(236개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로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산업단지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여왕벌에 무선 태그를 부착해 벌의 움직임 데이터를 축적한 뒤 인공지능을 활용해 벌통 내 여왕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추적 장치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추적장치를 이용하면 양봉농가의 최대 애로사항인 여왕벌을 찾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력절감 등 양봉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기원은 금년 1월에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해 9월말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내년 1~2회 현장적용 평가 후 보완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 양봉 농가는 약 2만 농가이며,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10%인 2,000농가가 있다. 농가당 평균 양봉규모는 약 100군 정도이지만 양봉생산량은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봉 산업 및 꿀 소비는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왕벌 위치추적 장치개발은 스마트 농업으로 가는 한 부분”이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해 벌의 생태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연계한 반려식물 스마트화분도 개발해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농업을 이끌어 갈 계획”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