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예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AI 예찰 강화는 겨울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조기감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겨울철새 초기 기착지인 김포와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등 2곳에 AI 조기감시망이 설치된다. AI 조기감시망은 AI 감수성이 높은 닭, 오리와 같은 사육조류를 그물망에 넣고 겨울철새의 접촉을 유도하여 AI 발병 유무로 AI 바이러스의 유입여부를 확인하는 시설이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80곳에서 철새의 분변을 채취하고 야생조류의 포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이후 야생조류 분변 검사를 월 평균 2,000점 이상, 야생조류 포획 검사도 월 평균 1,000마리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AI 의심 폐사체 신고를 접수받는 'AI 의심 폐사체 신고(032-560-7140, 8420) 및 신속진단시스템(032-560-7150, 8420)'을 예찰 기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역 3층 맞이방에서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5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5가지는 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②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기 ③ 고향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은 친환경 운전하기 ④ 성묘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⑤ 추석 선물은 친환경 상품으로, 구매는 그린카드로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서포터즈 등 약 1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봉제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이용해 다용도 쿠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관을 운영하여, 친환경 추석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리플릿)도 배포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에 국민 모두가 친환경 명절 실천수칙 5가지를 적극적으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소영)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10월부터 서울ㆍ부산 가정법원, 수원ㆍ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일부 법원에서 재량으로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된다. 법원행정처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수원 지방법원과 청주 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교육ㆍ상담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 41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교육내용도 개선ㆍ보완하였다. 또한,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복지ㆍ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견하고, 서비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평가척도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 신청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입양 아동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고모 보수기지(대구시 수성구 소재)에서 고속철도 사고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지역보건소 등 11개 기관 180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5.8)에 대비한 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진으로 고속열차 탈선을 가정하여 계획되었다.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신경주 ~ 동대구역간 운행 중 지진으로 선로가 변형되어 동력차 탈선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초동조치, 사상자 구조, 화재진압, 사고수습 등 철도운영자와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업 활동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수) 고속철도 탈선 및 화재사고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기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 김현미 장관은 “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개연성은 항상 있으므로, 어떠한
(반려동물뉴스(CABN))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 2015년 3월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벽체와 지붕트러스 정착부 일부(4.8%)가 내진설계기준(0.2g)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는 건물 내벽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하나로 내진보강에 따른 원자로건물 벽체 관통부의 최종 기밀성 확인을 위해 종합누설률시험 (ILRT)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KAERI는 9월 28일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건물에 대한 종합누설률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하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누설률 시험에 사용되는 기압계의 교정주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안위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KAERI에 기압계 교정 이후 종합누설률 시험(ILRT)을 재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반려동물뉴스(CABN))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참전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뒤 등록 오류로 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당시 참전에 대한 병적증명서 발급이 적법했다면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25 참전유공자인 최모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유공자 등록이 잘못됐다며 유공자 인정을 취소하고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된 참전수당을 유족이 반환하도록 한 처분에 대해 참전수당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인 아버지를 호국원에 모시기 위해 보훈처에 안장을 신청하던 중 보훈처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보훈처는 호국원 안장심사 과정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최 씨의 아버지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는 물론,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됐던 참전명예수당 7백 50만 원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6·25 참전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병무청으로부터 6·25 참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
(반려동물뉴스(CAB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9월 28일 지역전통시장인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청주 청주시 상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소외이웃에게 전달할 위문품을 구입하는 장보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추석 성수식품 유통 판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또한 시장 방문 후에는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쌀, 고기, 과일 등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년 명절 등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사내 동아리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류 처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상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 유통 판매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평시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참배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국립묘지 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 시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응급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각 국립묘지에서는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묘역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영천·이천·산청호국원에서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이 원내 대기할 예정이며, 각 국립묘지에서는 유사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국립묘지 별로 임시 주차공간 확보, 교통 안내요원 배치 및 참배객 수송버스 증편 운행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참배객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행하는 ‘보훈모시미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증편 운행하는 한편,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대전현충원 경유 2개 시내버스(10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83마리를 28일(목) 제주 중문해수욕장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 대상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의해 구조된 후 완치된 바다거북 3마리(성체/준성체)와,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실내 부화에 성공한 푸른바다거북 80마리(어린개체)이다. 현재 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7종이 분포하며,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을 중심으로 바다거북 종별로 위기 등급을 매겨 보호·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획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바다거북의 개체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도 국제사회의 바다거북 회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우리 바다에 출현하는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시행하는 ‘바다거북 종 보전 연구’를 지원해 왔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바다거북의 실내 부화에 성공하였으며, 수차례의 산란?부화를 거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7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리제스타워 빌딩(2층) 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신속한 구제와 사후관리를 지원키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번에 개관식을 갖게 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음에도 장애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따라 지난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장애인학대를 예방키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도에 의무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인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현재 팀장 1명을 포함해 사회복지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센터장과 변호사를 채용하여 직원 총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의 역할은 ▲장애인학대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 학대사례 지원 ▲아동보호기관, 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학대사례 등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은 9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한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용수 차관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명절 연휴기간을 노린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에서는 자체 보안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는 한편,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각종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명절 연휴기간에도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한 24시간 해킹사고 신고ㆍ상담과 신속한 사고조사ㆍ공조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