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월 23일(화) 오후 서울 송파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들을 만난다고 전했다. 학교밖청소년은 약 55.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15년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일터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당처우사례(복수응답): 근로계약서 미작성(59.3%), 임금체불(13.4%), 임금(수당) 미지급(15.4%), 언어폭력 및 성희롱 등(9.4%)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 자영업자 등과 이야기를 나눈다. 정 장관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고용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에 대한 권익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월 23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내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대 산학협력단(단장 황의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생태정보 관련 상호기술 교류를 통한 연구효율 증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서로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생태정보시스템 및 관련분야 기술 교류, ▲ 생태정보 연구 확산을 위한 국내·외 인적 물적 협력에 관한 사항, ▲ 생태연구 분야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력이며, 기타 상호 합의한 협력사업 및 공동 발전 방안이 있을 때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게 된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협약으로 생태정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효율성 증대, 생태정보 관련 국내·외 학술 및 데이터 네트워크 공유 등 정보 활용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 연구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해 연구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생태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반이 될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 지원사업(약칭: TechLoan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은 보유했지만 담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양질의 보증을 제공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사업화는 연구개발(R&D) 대비 8~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기업은 자금조달을 사업화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을 개시하면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기술사업화에 융자·지원되고, 지원방식이 기존 출연, 투자에서 저리융자까지 다변화되는 등 신산업분야 기술사업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시작되는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산업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TechLoan)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발굴된 우수 신산업분야 기업이 기술사업화 추진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 3,691억 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2015년 실태조사(2014년 기준) 4조 5,075억 원 대비 1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14개 상장기획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증가(’14년 1,393개 → ’16년 1,952개)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8,059명으로 ’15년 실태조사 7,327명 대비 10% 증가했다. 이중 ▲ 가수(보컬, 댄스)가 4,028명(50.0%), ▲ 연기자가 3,078명(38.2%), ▲ 모델이 454명(5.6%), ▲ 희극인이 141명(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업체에 소속된 연습생은 1,440명이며 그 중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부처들이 힘을 모아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항생제 내성균, 농어업인 소외·우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였다. 항생제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람-동물-환경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노년층과 농어업인이 큰 소외와 우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딥러닝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15, 통계청) : 군 지역 35.1 > 서울 26.5 > 6대 광역시 26.0명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4,600여 명, 부상자가 35만여 명에 달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도로조명 시스템에 IoT 등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저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9.(금) 제17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개최하여 ’19년부터추진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 정부부처가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23일(화) 제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에스비에스(이하 ‘SBS’),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제이이앤앰(이하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년 10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과태료 1,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500만원, ‘17년 10월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
(반려동물뉴스(CABN))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법률, 복지, 고용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여주시청, 2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과 같은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행정적·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전문적인 행정상담 서비스는 물론 무료 법률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
(반려동물뉴스(CABN))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필리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D)를 받은 수입업체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필리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자사주에 관한 거래소 규정들이 자사주 편법사용(이하 자사주 마법)이라고 할 정도로 재벌,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재벌, 대주주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현재 자사주 마법은 인적 분할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로 인해 재벌의 기업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는 내팽개치고 재벌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자사주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는 2017년 6월 14일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다. 이 개정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코스닥 상장규정 주식분산요건에 영향을 주어 대주주의 자진 상장폐지를 쉽게 만들어줬다. 즉, 자진상장폐지 시 최대주주 요구 지분율을 95%에서 80%으로 낮춰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특정 기업의 자진상장폐지에 악용되어 소액주주의 큰 피해가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3691억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2015년 실태조사(2014년 기준) 4조5075억원 대비 1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14개 상장기획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증가(2014년 1393개 → 2016년 1952개)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8059명으로 2015년 실태조사 7327명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가수(보컬, 댄스)가 4028명(50.0%), △연기자가 3078명(38.2%), △모델이 454명(5.6%), △희극인이 141명(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업체에 소속된 연습생은 1440명이며 그 중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12사로, 전년(119개사) 대비 6% 감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46개사(41.1%)와 코스닥시장법인 66개사(58.9%)이고 사유별로는 합병(99개사)이 가장 많았으며 영업 양수·도(5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조733억원으로 전년(5244억원) 대비 대폭 증가(105%)했다. 롯데그룹 내 회사 간 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매수청구권행사로 롯데쇼핑 5776억원, 롯데제과 2072억원, 롯데푸드 1503억원, 롯데칠성 1026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전년 대비 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CIS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을 방문한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대원제약, 신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바이오, 휴온스 등 7개 제약기업의 CEO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협회와 우즈벡 부총리 간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 우즈벡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 공동 투자 등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방문단은 19일 우즈벡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특별단지 구성을 위한 각종 세제, 인프라 구축 등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시르다리아주 산업단지는 우즈벡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약산업특별단지 중 하나로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현지 진출을 진행중인 다림바이오텍은 숙원사업인 시르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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