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붙임 신청방법 참조)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40년대 제국주의 일본이 ‘학도지원병’이란 명목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한 조선인 청년들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 최초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과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동 수행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학도병 제도 시행 배경, 동원규모 및 부대배치 실태, 생존자 회고록, 일본군 부대 명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학도병 동원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도병으로 동원된 조선인은 4,385명으로 추정할 뿐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가 일제에 의한 조선인 학도병 동원 피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업에 전념할 어린나이에 학도병으로 동원된 조선 청년들의 가혹한 생활과 고(故) 김준엽 선생, 장준하 선생 등의 목숨을 건 탈출과정 등을 발견하여 기록하고, 징병자 명부도 목록화하여 학도병 강제동원의 생생한 피해 실상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굴한 자료 중에는 전선에 배치된 이후 탈출하여 광복군 등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분들의 기록도 상당수 있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2일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열린혁신’ 추진과제로 혈액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동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전 직원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청렴한 당신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얼굴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전 직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국가기관과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혈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항상 주변을 돌아보며 청렴하고 친절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1월 12일(금)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에 따라 ’18. 2. 28자로 대구미래대학교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인가하는 것은 이번 대구미래대학교가 처음이다. 대구미래대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6월 2일(2018. 1. 3 보완) 폐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의 이번 폐지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대구미래대학교는 재학생 등에 대해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타 대학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동일 유사학과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로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 불성립 등으로 인한 미배정 재적생과 군휴직자?연락두절자 등에 대하여 대학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의 기
(반려동물뉴스(CABN))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 중 ‘부당해고’는 지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민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천6백21건(’15년12월∼’17년11월)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를 지난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 비교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지난 2015년 분석결과(’13년12월~’15년 11월)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1월 22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미래 신산업 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 사후규제 체계 전환과 △신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8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모라골라. 이곳에는 아빠 니말 씨 (40세)의 소중한 가족이 살고 있다. 암 투병 중인 시어머니와 천식 및 관절로 인해 잘 걷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아내 지와니 씨(33세). 그리고 사랑스러운 큰딸 니메샤 (13세)와 막내아들 무디드 (7세)까지. 3代가 함께 살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던 니말 씨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착한 성품을 지녔다. 하지만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로 인해 결국, 5년 전 한국에 들어온 아빠! 작년 2월, 불길이 집 전체를 뒤덮은 화재 현장에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해 한국 및 스리랑카 신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 됐다. 하지만 정작 니말 씨는 얼굴 목 팔 등에 화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유독가스가 기도 및 폐에 들어가 위중한 상태에 빠져 결국 수술. 현재까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가족은 할머니를 구출한 아빠가 자랑스럽지만, 지금까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아빠가 걱정되고, 아빠는 고향에서 아픈 시부모님과 남매를 힘들
(반려동물뉴스(CABN))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TV를 보는 이춘길(81세) 씨. 어김없이 옆에 있던 아내 정옥연(72세) 씨의 언성이 높아진다. “볼륨 좀 제발 낮춰요. 사람 죽겠소!” 남들이 보면 악을 쓰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부. 사실 남편 춘길 씨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 청력이 미세하게 남아 있는 왼쪽 귀로 겨우 들을 수 있는 노인성 난청. 부부의 대화는 큰소리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이 나고, 아예 대화를 포기한 지 오래다. 아내는 매일 소리를 질러야 하니 고통스럽고, 남편은 소통이 안 되니 답답하기만 한데... 부부의 전쟁 같은 일상을 보다 못한 딸 재순(44세) 씨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 광부로 28년의 세월을 보낸 춘길 씨는 당시 발파 작업으로 고막에 상처를 입었다. 그때부터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됐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청력을 상실하다 최근 3~4년 사이 거의 듣지 못하게 됐다. 춘길 씨는 노인성 난청 중에서도 보청기로 해결되지 않는 고도난청인 상태. 춘길 씨에게 인공와우 수술이 결정됐다. 노화된 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삽입하여 청신경을 전기로 자극하여 소리를 듣게 하는 수술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메마른 광야와 에메랄드빛 지중해 겨울 철새가 쉬어가는 늪지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해까지 다양한 지형을 가진 이스라엘! 매년 수백만의 순례객이 찾는 이스라엘이지만 여행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특별한 자연과 역사의 현장으로 다가온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고대인들의 모습과 현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만남 따뜻한 겨울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숨겨진 모습을 찾아 떠나본다. *방송일시: 1월 22일(월) ~ 1월 25일(목) 오후 8시 50분 기사 및 사진제공 : EBS
(반려동물뉴스(CABN)) 종영까지 단 2회 만을 남겨 놓고 있는 ‘저글러스:비서들’ 백진희, 최다니엘, 강혜정, 이원근이 직접 선정한,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최고 명장면’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4일 첫 방송을 시작한 KBS 월화드라마 ‘저글러스:비서들’(극본 조용/ 연출 김정현/ 제작 스토리티비)은 오는 23일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월요병을 한방에 날린 유쾌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감각적인 연출력이 3박자를 이루며 시청자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백진희-최다니엘-강혜정-이원근 등 ‘저글러스 4인방’이 직접 선택한, 가장 잊지 못할 ‘최고 명장면’을 짚어봤다. ▶백진희의 ‘최고 명장면’ 좌윤이(백진희)가 장례식장 안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던 장면 (1회) 백진희는 극중 좌윤이가 거물급 상사의 가족 장례식장에 참석해 대성통곡 오버액션을 선보인 장면을 최고 명장면으로 꼽았다. 좌윤이는 자신과 보스 봉상무(최대철)의 편안한 직장생활을 위해 인사이동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사의 가족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상황. 좌윤이는 영정 사진 앞에 다가가 한참을 깊이 바라보다 눈물 한
(반려동물뉴스(CABN)) 배우 이은형과 한상진이 ‘인형의 집’ 남자 주인공 투톱으로 캐스팅됐다. 저녁 일일극의 프린스와 황태자로 낙점된 두 사람은 최명길-박하나-왕빛나에 이어 ‘인형의 집’의 눈을 뗄 수 없는 ‘탄탄한 주인공 라인업’을 완성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BS 2TV 새 저녁일일드라마 ‘인형의 집’(연출 김상휘 / 극본 김예나, 이정대 / 제작 숨은그림미디어) 측은 21일 “배우 이은형과 한상진이 최명길-박하나-왕빛나와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출 남자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고 전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내 남자의 비밀’ 후속으로 오는 2월 중 첫 방송될 ‘인형의 집’은 굴지의 패션 재벌 은회장家를 둘러싼 이들의 욕망과 야망, 비밀을 들여다보며 진실과 허상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돌아볼 드라마다. 사랑만 받고 자란 ‘퍼스널 쇼퍼’ 홍세연(박하나 분)과 표독함만 남은 쇼핑중독의 재벌 3세 은경혜(왕빛나 분), 물과 기름 같은 두 여자의 사랑과 우정, 배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긴장감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박하나와 왕빛나와 함께 ‘인형의 집’을 이끌어 나갈 이은형은 미스터리에 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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