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2만 → ’17년 26.5만)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1.15일(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2018.1.15.부터 2021.1.14.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18.1.15.부터 2025.1.14.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월 15일자로 2018년 부서장 및 팀장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기준으로는 △일자리사업 평가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동일 보직기간 상한제(2~3년) △ 리더십 다면진단 결과 반영을 통한 직원 의견 존중 △여성 보직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고용정보원 전체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은 25%(36명 중 9명)로, 지난해 16.6%(30명 중 5명)보다 8.4%p 증가했다.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지난주에 단행한 조직개편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일자리사업 평가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별에 상관없이 능력과 성과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6일간 평창 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대기질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질 감시 체계 강화는 강원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약간 낮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대기정체가 발생할 경우 단시간에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대기질 감시로 안전한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대기질 감시 강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오염도 관측, 고해상도 예보, 위성을 활용한 배출원 감시, 영동화력발전소 2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대기질 효과분석으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오염도 감시가 필요한 강원 2개 지점(정선·알파인스키장, 강릉·영동화력발전소)에 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하고, 조밀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에만 적용하던 3km 격자 간격의 고해상도 예보를 강원(영서·영동) 지역에 확대 시행(기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인력 지원 행위)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 실행했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공캔 통행세 거래)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국경관리 고도화를 위한 X-Ray 판독분야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사전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X-Ray 판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전략과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AI X-Ray 판독시스템 개발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실제 특송화물 영상을 활용한 시연을 통해 기술적 검증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번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판독 기술검증을 통하여 고품질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식별 기술, 화물정보와 판독정보의 일치여부 판별 등 총 5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장비교체 없이 어느 X-Ray 기종에나 사용가능한 판독프로그램 뿐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가 되는 2천만건의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데이터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AI를 X-Ray 판독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판독직원들의 적발역량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적발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판독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업무피로도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 판독시스템의 본격개발을 시작으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난 한해동안 241건 해소한 결과 기업비용이 총 741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통관애로를 총 263건을 접수해 이중 241건을 해소하였으며 기업비용 절감금액 741억원은 2016년 대비 약 35.7%(19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관세청은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해외통관장벽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중소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려움을 적극 발굴했으며 관세청 전문가(현지 기동팀) 해외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또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통관 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스페인에서 5일간 개최되는 세계 3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인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FITUR : Feria Internacional de Turismo)’를 맞아 스페인 및 전 세계 관광업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막바지 홍보에 나선다. 마드리드 국제관광박람회는 베를린, 런던 국제관광박람회와 더불어 세계 3대 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165개국 9,900개 업체가 참가하고 매해 입장객 수가 24만 명이 넘는 대형 국제박람회이다. 한국 여행업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행상품 개발과 판촉,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일반소비자 대상 한국관광 홍보 활동을 펼친다. 공사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다음 달에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막판 홍보전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박람회장 홍보 부스를 강원도의 아름다운 설경과 평창올림픽의 스키슬로프를 형상화해 꾸몄다. 박람회장 외부에는 평창올림픽과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를 실시하고, 홍보관 안에서는 VR 스키점프 가상체험을 비롯해
(반려동물뉴스(CABN)) 창원시의회 정영주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생활정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성 평등하고 일상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정책화하고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연대 단체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여성의원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우수활동을 펼친 지방 여성의원 의정활동(생활정치·평등정치·맑은정치)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정영주 의원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을 주는 조례 발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토론회, 간담회, 우수자치단체 견학 등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기초의원 생활정치 부문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이날 상을 수상한 정영주 의원은“좋은조례연구모임을 제안하고 구성하여 다양한 조례 발의와 개정에 주력한 결과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입법기능의 활성화화 불합리한 조례 발굴로 시 여건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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