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은 국민참여형 정책결정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으나 이미 진행된 공정률이 28%에 이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지난해 6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화가 구성돼 전화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과정 등을 거친 최종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참여의사를 밝힌 2만여명 중 성·연령,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무작위 500명을 선정, 최종 47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3일간 2박3일 합숙토론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회의 등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관련 투명한 공론화로 정책의 공정성·중립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시 찬성측과 반대측을
(반려동물뉴스(CABN))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주택의 양적부족 현상은 완화됐지만 서민층이 느끼는 주거부담은 여전히 크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임차가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크며, 임차인 권리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무주택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 특화형 주거 지원…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먼저 셰어형 임대주택 5만 실, 역세권 등에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20만 실, 기숙사 확대 5만 실 등 청년특성을 감안한 청년주택 30만 실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금리 최고 연 3.3%)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상향의 기반을 구축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30만→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을 25→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신혼부부·어르신 보
(반려동물뉴스(CABN))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 중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 영세기업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 4월 30일 기준 노동자 184만명, 사업체 54만곳이 신청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2018년 3월 기준 3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보다 14만 2000명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10만 7,000명 증가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계획, 공공서비스질도 향상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7.6%로 OECD 국가 평균인 18.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
(반려동물뉴스(CABN))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다. 불과 6개월 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제 제재로 평창올림픽마저 불안했다. 그러나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한 지 1년도 안되서다.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 ‘길잡이’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2년 가까이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이 2018년 1월 복원됐고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특사파견, 대북 특사단 방북, 남북 정상간 핫라인 개통 등 남북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27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 두 정상은 오전
(반려동물뉴스(CABN)) 문재인정부의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결과를 정리한 국민 보고용으로 제작하게 됐다. 자료집은 ‘변화’, ‘약속’, ‘숙제’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변화’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목표별로 간추렸다. ‘약속’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실적을 정리했다. ‘숙제’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과제를 선별,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자료집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SK텔레콤이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V30S+ 씽큐(ThinQ)’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V30S+ 씽큐’ 예약 가입 고객에게 △LG 프라엘(P.ral) 듀얼 모션 클렌저 BCJ1 △톤플러스 HBS-920 블루투스 헤드셋 중 하나를 선택해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예약가입 고객 선착순 3천명에게는 구글의 최신 VR기기 ‘데이드림 뷰’도 함께 제공한다. 사은품 혜택을 받으려면 3월 9~17일에 ‘V30S+ 씽큐’를 개통 후 탑재된 기프트팩 앱을 통해 3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출고가는 109만7800원이다. 한편 ‘V30S+ 씽큐’와 내장메모리 용량이 다른 ‘V30S 씽큐’는 LG베스트샵에서만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모델별 내장메모리 용량은 ‘V30S+ 씽큐’ 256GB, ‘V30S 씽큐’ 128GB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행정안전부의 “스마트네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과 지난해 실시한 ‘지역정보서비스 수준진단’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스마트네이션”은 도시와 농·어촌을 IoT와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독거노인 스마트케어, 주민안전 강화, 실시간 재해예방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17년도에 스마트네이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업무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서비스를 발굴하여, 대구시 민원상담 챗봇, 서울 은평구 AI기반 대형폐기물처리 등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지역정보서비스 수준진단”은 지역의 현안해결 및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진단을 실시한 정보서비스는 총 20개로서, ▲ 주민정책 참여 ▲ CCTV활용 주민안전 ▲ 산불 예방·대응 ▲ 노인복지 ▲ 상수도 공급 및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8일(수) 14시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19년 투자방향)?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예산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올해 R&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내년도 정부R&D 투자 목표로, 연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이 과학기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국가R&D 투자 강화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공공성·범용성 기술 개발 및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지원을 강화하고, R&D투자와규제 개선을 연계·관리할 계획이다. 둘째,‘혁신성장 가속화’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시장·신산업에 대응하는전략적 투자를 확대하여, 저성장 흐름 극복에
(반려동물뉴스(CABN)) 유회준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반도체(팹리스) 스타트업인 유엑스 팩토리와 공동으로 가변 인공신경망* 등 기술을 적용하여 딥 러닝(Deep Learning)**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t)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밝혔다. * 가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 반도체 내부에서 인공신경망의 무게 정밀도(Weight Precision)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효율과 정확도(Accuracy)를 조절하는 기술 ** 딥 러닝 :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구축한 한 기계 학습 기술 *** 인공지능 반도체 :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처리 기능을 탑재하고, 초지능·초저전력·초신뢰 기반의 최적화된 기술로 구현한 반도체 이 연구는 2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고체회로설계학회(ISSCC)에서 발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 논문제목: UNPU: A 50.6 TOPS/W Unified Deep Neural Networ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쌀연구회원, 농협, 관계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적정생산을 위한 ‘3저(低).3고(高) 운동 실천 결의대회 및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27일 개최했다.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3저.3고 운동은 ▲벼 재배면적 ▲질소비료 2㎏ ▲쌀 생산비를 줄이고, ▲밥맛 좋은 품종 확대재배 ▲완전미 비율 90%이상만 판매 ▲쌀 가공식품 개발을 확대해 쌀 소비를 높이고자 하는 민간합동 캠페인이다. 이날 특강으로는 박용철 농촌진흥청 지도관의 쌀 적정생산 정책방향과 논 대체작목 재배기술 및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기도쌀연구회에서 쌀소비 촉진 및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경기도 및 20개 시·군 쌀연구회에서 모은 700만원 상당의 쌀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조문회 경기도쌀연구회장은 사랑의 쌀 전달식을 통해 “평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쌀을 마련했다”며 “쌀을 받은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쌀연구회가 쌀 적정생산을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분야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산업에 접목하는 ‘2018년도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2월 26일(월)부터 3월 30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 u-IT(ubiquitous-Information Technology) :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기반 정보기술 ** 지원규모 : 총 9억 6천만원(4개 과제 내외 선정, 국비로 총사업비의 40%를 지원)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은 수산분야 생산·유통 · 가공 ·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13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ICT 기반 스마트 해면가두리 양식장 관리‘ 등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수온에 따른 사료 급이량 조절 · 도난방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운영효율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 주체는 지자체이며,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 수산인과 과제 추진방향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공모
(반려동물뉴스(CABN)) 전자정부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방어체계로 진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은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본 사업은 3년간 추진되며, 금번 발주한 18년도 구축 사업의 규모는 약 73억원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작년 한해동안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을 수행함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검증을 국내 전문기업들과 함께 진행해왔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보안장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이상징후로부터 실제 공격여부를 자동 식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평소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위를 학습함으로써 기존 보안장비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접근 행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보안위협에의 대응범위 및 시간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에는 인공지능 플랫폼 등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 중 5% 이상에 대해 공격을 자동식별할 수 있는 학습모델을 개발하게 되며, 20년까지 80% 이상으로 대응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