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市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유사화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319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반려동물뉴스(CABN)) 의료계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1.2(화) 19:00에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사체계개편 관련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의료계에서 작년 12.10.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체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정부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경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호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1.5(금) 16:00에 있을 예정이며, 적정수가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선사로서, 그간 주로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5?7만 톤급 크루즈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을 목표로 현재 20만톤급(승객 5천 명 탑승 가능) 크루즈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이다. 올해 상반기 4월과 6월 두 차례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하여 여수·순천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기륭항으로 되돌아가는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은 단체 승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반려동물뉴스(CABN))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차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지난해 11월 한일항로 및 한-태국항로에서 총 7척을 철수하는 첫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이번 2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는 기존에 5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이 가운데 1개 항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4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SM상선)는 기존항로를 운항하던 선사(고려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흥아해운)들로부터 여유 선복을 제공받기로 했다. KSP 간사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은 “1차 구조조정 이후 선사들이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커져 빠른 시일 안에 2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KSP선사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감소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2018.～2022.)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되어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합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3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 열린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리뉴얼을 통해 주변개발여건·지역주민 개발수요·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예비위탁사업자) 간 업무협약체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청사는 ‘70년 사용승인 이후 청사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진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2017.7.22)을 통해 47백 호를 추가하여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실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호, 행복주택 1만 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후 모형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0년간 지표면의 건조화가 심각해지는 시점과 건조화 심각 지역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허창회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이하 RCP)' 4.5와 8.5를 기반으로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시점, 사막화 심각 지역, 피해 규모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CP 8.5 시나리오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건조화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남부 유럽,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등에서 건조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유럽 지역은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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