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래고객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을 실시한다. 조만간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사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출시 여부와 자금공급 조건(금리,한도 등)은 회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다. 또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을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상세 내용은 해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원장 직무대행 박광택, 이하 인재원)은 4월 17일(월) 'KOHI,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인재원의 연구사업 환류 및 대국민 공유를 위한 'KOHI 미래연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KOHI 미래연구 아카데미'는 보건복지 분야 교육,연구의 환류와 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 방향, 교육 현안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올해 아카데미 주제는 '2022년 연구성과 공유의 장(場)'(자유세션), '보건복지인재양성 연구방향 도출'(기획세션) 등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2022년 연구성과 공유의 장으로 마련된 자유세션에서는 △지역사회 사례관리대상자 요구와 사례관리자 요구 - 보건영역을 중심으로(김진학 교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체계 구축, 인재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최지선 교수) △사회서비스 교육운영체계 조정방향 모색(김윤수 교수)을 주제로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이철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광동 선임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캐나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권 장관은 박경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유엔 파우 우 상원의원, 클레멘트 지그냑 상원의원, 알리 에사시 하원의원, 찬드라 아랴 하원의원, 에드 패스트 하원의원, 랜디 호백 하원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권 장관은 캐나다 측과 북한 정세를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간한 것은 이러한 기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캐나다 측은 ▲북한 변화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력 중점 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캐나다 의원단은 지난해 4월 의회 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범정당 스터디 그룹'을 창설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것이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걸리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해 소관 경찰서와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2일부터 국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진 '방사능 검사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검사기관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각각 자체 누리집에서만 공개해 이용자가 일일이 각 누리집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검사 결과도 한글파일(hwp)을 별도로 내려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 품목이나 지역, 기간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 방사능 검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주 2회(월,수) 누리집(www.nfqs.go.kr)에서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한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품목, 시료수거장소, 시료수거일 등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생산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의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또한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이 지난 10일 개인금융직군 공개채용을 위해 '2023년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우수 인재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 △신체검사 그리고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직군(5,6급) 채용에서 실시하던 AI 전형을 과감히 생략했으며 기본적인 인성 및 세일즈 능력 등 검증을 위해 종합면접(역량,상황,토론면접)을 실시한다. 학력,연령,전공,성별의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보훈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문자격증 보유자(변호사, 회계사 등), 부산은행 인턴십,홍보대사 우수 수료자 등을 우대한다. 최종 합격자는 약 4주간의 신입행원 연수 과정에 참여 후 7월 초 정식 발령 예정이다. 10일부터 23일 17시까지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 전용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인금융직군 채용에 이어 디지털,IT직군 채용도 'D-IT 채용연계형 테크 인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우리에게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고도로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행계획이 차질없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중앙행정기관 6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또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운영 표준안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