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상동)은 12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직원 1,09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17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로 박천규 기획조정실장,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국장 등 총 21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천규 기획조정실장과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국장은 환경부 본부 실·국장급 12명 중에서 선정됐다. 과장급 닮고 싶은 리더에서는 총 54명 중에서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송호석 혁신행정담당관, 유승광 국토환경평가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부장 등 16명이 선정됐다.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 대변인, 국제협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에 선정된 바 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국장은 환경부에서 기후미래전략과장, 창조행정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2015년 창조행정담당관 시절 '2015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에 선정됐다.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항목'에 대한 분야별 설문 조사 결과, 조직운영 분야에서는 '적정 업무분장을 통한 소속직원 전체의 능력 활용' 항목이 득표율 3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공직의식 및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氏(65세, 前국회의원)가 임명(12월29일) 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김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1.17)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12.22)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2.29) 되었다. 김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바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28일(목) 10:00에 개최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2월 4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 서는 그간 피상적 논의에 그쳤던 다층 소득보장체제의 구조와 역할 등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법적 의무연금인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확보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급여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7년 12월 28일(목)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윤금진(尹錦鎭, 1957년생) 전(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금진 신임 사장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면서 교류협력담당 상근이사, 워싱턴 디시(DC) 사무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온 문화예술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가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용 촉진,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8일(목) 2018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 무주반딧불축제,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해 최우수 축제 7개와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등 41개 ’18년 문화관광축제와 40개 20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를 선정·발표했다. 무주반딧불축제와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대표축제로 승격되었으며, 평창효석문화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대표 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한 김제지평선축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향후,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다양한 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2018년 문화관광축제(41개)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40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만 홍보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중 자연재해 분야의 등급을 28일 다음과 같이 정정했다. 브리핑 이후 일부 지자체의 지역안전도 진단 값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자연재해 지수 값을 전수 재점검한 결과, 제주도, 경남 함양군, 경남 산청군 등 3개 지자체 지역안전도 진단 값을 정정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는 3→1등급, 경남 함양군은 5→3등급, 산청군은 3→5등급으로 정정되는 등 3개 도와 2개 군의 지역 안전지수 등급이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 정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진단 값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검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방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 육·해상 약 263개소에서 해맞이(약 220곳), 해넘이(약 5곳), 타종(약 38곳)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강원 정동진에서 약 40만 명, 경북 포항 호미곶과 부산 해운대에서 각각 약 30만 명, 해상(유선)에서 1만 명 등 전국적으로 해넘이·해맞이 행사에 24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장 화재(부상5), 2014년 강릉 정동진 방파제 추락(부상1) 등 다수의 인명 피해 사고가 있었고 중국 상하이에서도 2014년에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36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모든 행사는 사고방지를 위해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예방 대책,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교통대책, 응급지원체계,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등 안전관리실태를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330개)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824개)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주관하여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행안부와 시·도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에 설치하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하였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 12월 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 475개 기관 1,476건이 적발되었다. 한편,「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제보 36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심층조사 시에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에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축 및 새단장(리모델링)을 마쳤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평창, 강릉, 정선지역에 특별교부세 3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7개소를 신축하고, 52개소는 외관정비, 노후장비 교체,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새단장을 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공중화장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미리 적용하여 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위생용품수거함 및 소변기 가림막 설치,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픽토그램(사물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을 통일하고, 대회기간동안 화장실 관리인들은 이용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STAFF 관리요원”앞치마 등 공통된 의상을 착용하고, 화장실 용품 부족, 변기 막힘 등을 대비한 상시관리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가가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신축화장실은 물론, 기존의 화장실도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이디어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한 아이디어들을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 마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심화 자문상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 2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에 부산광역시, 우수상에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 달성군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기 평택시,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부산 북구 등 7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의 아이디어는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쑥쑥, 무럭무럭‘ 우리아이 발달지원 프로젝트」이다. 이 아이디어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16개 시·도에 6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차단방역을 강화함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지자체 방역기관 자체 소독설비 설치·운영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56억 원 등 총 12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특교세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자체는 현장에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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