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이하 콘진원)과 함께 12월 30일(토)부터 2018년 1월 1일(월) 새벽 2시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평창 대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캐릭터 윈터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뽀로로’, ‘엄마 까투리’, ‘로보카폴리’, ‘라인프렌즈’, ‘터닝메카드’, ‘핑크퐁’, ‘라바’, ‘슈퍼윙스’ 등 국내 인기 캐릭터 13종과 ‘쿵푸팬더’, ‘슈렉’ 등 국제적 캐릭터 4종 등 총 17종이 함께 참여해 평창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릭터 윈터월드 페스티벌’은 슬로건인 ‘평창 온(ON), 모두 온(ON), 드림 온(ON)’에 맞춰 서울시청 앞 광장을 3개 구역으로 나눠 펼쳐진다. ‘평창 온(ON)’ 구역에서는 빙상, 설상, 슬라이딩 경기 등 동계스포츠를 하고 있는 모습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반려동물뉴스(CABN))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하여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1일(일) 14:00에 완전 개통된다. 총 사업비 1조 5,735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47km 구간을 4~6차선으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후 기존국도의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와 광주~원주,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교통망 연계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25km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번에 잔여 구간인 광주시~이천시 구간 22km를 완전 개통함으로써 광주·이천 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3호선 교통량의 상당부분이 신설 도로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에 전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 시간은 성남~이천 구간을 기준으로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망 완성을 위해 내년에 이천~장호원 6.1km 구간의 신규 설계를 착수 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자 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을 삭제함으로써 들이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치료하였다. 하지만「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민간의료기관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되었다. ※ 현재 허가·신고 대상 업소간판은 61만6천건이며 이 중 안전점검 대상 10만3천건을 제외한 51만3천건이 사용연장 신청에서 제외됨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로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장애인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해「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학계, 방송사업자, 방송협회, 장애인개발원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방송 연구반’ 운영,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 지침, 기타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기본 준수사항으로 주시청시간대 편성 권장, 화면해설의 과도한 재방송 지양, 장애인방송으로 제작되었음을 편성표에 표시, 방송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 장애인방송임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안내, 연속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을 최종회까지 성실히 제공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제작 지침으로 폐쇄자막방송은 자막 속기사의 최소 자격, 자막 표기의 방법, 화자의 구분방법 등을, 화면해설방송은 화면해설방송 작가의 최소 자격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② 기술적 능력, ③ 재정적 능력, ④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한편,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하여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신태섭, 비상임 이사에 김은경, 손애경, 신선호를 임명하였다. 신태섭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이며, 김은경, 손애경, 신선호 신임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19년 12월 25일까지이다. 이사장 선임은 공모를 통해 지원한 10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임 이사장 및 비상임 이사 임명을 통해 시청자가 중심이 되는 미디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제작한 국가지질공원 안내 오디오북 '손끝에서 감동의 목소리로 울리는 지질공원 안내서(한국의 지질공원)'를 12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디오북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등 우리나라 지질공원 10곳의 각종 정보를 시각장애인 13명의 목소리 재능 기부를 통해 제작됐다. 올해 10월에 발간했던 '한국의 지질공원'을 점자책과 시각장애인의 음성을 담은 컴팩트디스크(CD)로 구성했다. 오디오북은 성인·어린이용 2가지로 제작됐다. 전국의 교육청과 도서관에 12월 말에 배부될 예정이며, 어린이용은 초등학교 지구과학 교과 과정과 지질공원 정보를 연계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오디오북 제작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봉사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계기를 주고, 오디오북 청취자에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한 장가영 씨는 “시각장애인이라 아나운서라는 꿈을 버리고 살았는데 이번 오디오북 제작 참여는 내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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