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엘에이(LA) 카탈리나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단체,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1일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재개발에 따른 철거를 막고 독립운동사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보훈처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13년 5월 13일 한인 이민사회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창립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카고에 지부를 설립하고 이어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주지역 전역으로 지부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으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1920년에는 상해에 흥사단원동위원부(지부)가 조직됐다. 이후 흥사단은 1945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조직적 재정후원과 인재 양성 활동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송종익(199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의료,문화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세탁, 목욕, 이,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설정해 20% 할인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균특 300억원, 특교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늘리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땐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은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수 등의 감소,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양상이 나타난다. 쇠퇴도시에서는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의 쇠퇴 및 인프라 노후화 등에 따른 경제 침체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4월에는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국가선도사업 추진이 결정돼 첫 국비지원사업 공모가 실시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첫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약 1만 5000 명으로 전주보다 53퍼센트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17.6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286명 중 5명이 확진되어 양성률은 1.7퍼센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현장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PMMA 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8개 시,도에 시범 도입했다. 복지부는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등 신규기관 4곳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지난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