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로부터 1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대운 의원은 평소 광명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와 협의하여 철망산(광명시 하안동 일원)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비 10억원과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비 5억원 등 총 15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는 기존 노후된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신축？이전함과 동시에 공연장을 설립하여 전문 공연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소하동 구도심지역 내 개운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지하주차장 신설, 담장 벽면 정리 및 특화거리조성,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11월에 공사에 들어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의 신축？이전을 통해 시민의 문화？교육 향유권이 보다 신장되고,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통한 구도심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월 22일(목) 12시, 수원 갤럭시웨딩홀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 행정동우회(권두현 회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문화유적지 질서 청결운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 6,500여명의 동우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2018년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건승을 기원한다 말했다. 정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저력은 경기도 행정동우회와 같이 사랑과 헌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 덕분”이라며, “행정동우회원들의 사랑과 자긍심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 2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 5인, 미디어 경영 경제 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를 위촉하였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금년 내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 2. 23(금)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제이티비씨(이하 ‘JTBC’), ㈜케이비에스엔(이하 ‘KBS N’)및 ㈜씨제이이앤앰(이하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17년 11~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모니터링과 ’17년 하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방법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엠비씨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26일(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안보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실장 및 차관보 등 핵심간부들과 안보업무 담당자가 참석하고,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등 주요 지휘관과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평창동계 올림픽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안보가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경제성장 없이 지속 가능한 안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공유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군의 확고한 ①국방안보 대비태세 현황을 공유하고 정예화 된 강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②국방개혁 2.0과 국방예산 효율화, 군 복무 후 ③장병 사회복귀 원활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적은 금액이지만 알뜰살뜰 아껴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이 금전출납 내용은 일반 가정의 가계부 기록이 아니다. 현재 군복무 중인 한 육군 상병의 월 봉급 사용 기록이다. 올 1월부터 봉급이 87.8% 올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됐다. 전년대비 18만 9,700원이 올랐다. 상병은 36만 6,200원, 일병은 33만 1,300원, 갓 입대한 이등병도 30만 6,100원을 매달 받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67만 6,000여원까지 인상, 처우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그렇다면 국군병사들은 87.8% 오른 봉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87.8% 오른 봉급, 여윳돈 사용처는?」을 주제로 2월 별별랭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월 2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27일 동안 국방망을 통해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총 1,310명의 병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 ‘적금을 넣는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로 1위에 올랐다. 참여 병사의 58.5%인 766명이 적금을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유선 및 도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 (유선) 유람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선박(유람선), (도선)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작년에도 전국 5개 권역에 총 25명을 위촉하여 6개월 간 총 45회의 활동과 99건의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승하선장 진입로 절개지 낙석 위험, 도선 도착 전 탑재차량 승차, 모터보트 승선 중 구명조끼 탈의, 선착장 안전난간 추락 우려, 승하선장 미끄럼방지 시설 미흡 등이다. 현장관찰단의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단독), ‘유·도선 안전혁신 T/F’* 참여 △중앙·지자체 등 민관합동점검 참여, 안전관리 홍보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아이디어 제공, 위험요소 제보 등이다. 관찰단원은 전국 5개 권역별로 연령·성별·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되 선박 안전에 관심이 많고 수시로 선박을 이용하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26.(월)부터 3.16.(금)까지이며,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 13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당초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계획 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소형 병원이나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6만여 개소의 위험시설 등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치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지용구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장은 “시설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예시) 과거 관공서에 방문하여 민원신청 서식에 도장을 찍던 것을 온라인상에서도 민원신청시 전자도장인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도록 구현 이와 함께,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한 인증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민간기업의 경우 전화상담원이 계약업무 등 처리시 서류에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2.25.(일),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박윤정 선수를 ‘입양인 뿌리찾기(친부모 찾기) 사업’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양인 뿌리찾기 사업’은 친부모를 찾기를 희망하는 입양인들에게 중앙입양원을 통해 친부모를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윤정 선수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입양 정책에 대한 자문·지원, 입양인 뿌리찾기 등 관련 행사·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강원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박윤정 선수에게 홍보 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홍보대사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화봉송·예술 공연 등으로 올림픽을 지원한 드니 성호(평창올림픽 개막식 전 VIP 만찬 총괄감독), 황영혜(올림픽 주관방송사 OBS 인턴), 최승리(성화 봉송주자) 씨 등 해외입양인을 초청하여, 그간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종국, 이하 국토진흥원)은 ‘철도차량 부품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부품개발 사업 공청회’를 2월 28일(수) 오후 1시부터 서울 양재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철도차량 부품개발 종합계획’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부품업계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철도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철도부품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의 성공적 기술 개발 및 전략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은 ‘04년부터 철도차량 연구에 약 5,900억 원, 부품 개발에 약 1,900억을 투자하였으며, ’KTX-산천‘의 국산화 등 총 1조 7,60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13년 이후 부품제작업체와 운영기관과의 공동개발-검증-실용화 모델을 도입하며 부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최근 개발 부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성과를 보이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해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억 93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적 항공기의 지연율은 9.5%로 전년대비 3.8%p 감소했다. 항공기 관련 사고·준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항공서비스를 이용한 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이용자 백만 명당 11.4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에 제공된 항공교통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를 22일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14년 이후 매년 1회 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하여 서비스정보를 제공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분기별로 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하여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노력 서비스보고서에는 항공사별·공항별 정시성 정보, 안전도 정보,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시성 정보 여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항·항로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항공기 지연율도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항공사 스케줄 조정 및 상습지연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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