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24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도록 하고 상시학습체계 도입과 학점인정 확대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규모 확대로 이달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늘어 지금까지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2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좌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에서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원, 중증 각 10만원을 인상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800만원으로 인상했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000 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