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부터 22일까지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문은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을 단장으로 차두송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이준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오점곤·정규원 산림기술사, 지병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등 산학연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이 일선기관을 방문해 임도설계서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임도시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자문은 경기권(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전라권(전남·전북), 경상권(부산·울산·경북·경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자문으로 임도 시설을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임도 시설을 건설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는 공동으로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10명의 달인 선정자에게 표창장과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시상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윤여권 서울신문 부사장,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대표, 표정수 엔에이치(NH)농협은행 부행장과 수상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0명의 달인을 선발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영예의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소방정보통신의 달인’, 강원도 인제소방서의 유동호 소방위(41세)로 119구조대 출동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재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자동으로 출동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밖에 선발된 달인으로는, ▲ 지방회계제도 개혁의 달인(경기도 부천시 행정6급 정미숙, 국무총리 표창)▲ 하수안전의 달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6급 이성연, 장관표창)▲ 비영
(반려동물뉴스(CABN))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안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경기 안산시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안산시 부부로 43, 원곡동)에서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식을 19일 개최하였다.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수가 7만 명 이상, 인구 대비 비율이 10.7%인 곳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배려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꼭 필요한 지역 중 하나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관리, 고용허가 및 외국인 상담지원 서비스 등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시설·인력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그동안 부처별·기관별로 각각 제공되던 정부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반려동물뉴스(CABN))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 일환으로 제주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실시한다.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아울러 내년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추념식 개최는 물론, 광화문문화제·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 등 기념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으며, 특히 도외, 해외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1년)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행안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반려동물뉴스(CABN))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용섭)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부문에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일자리정책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에 15건의 우수사례는 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및 외부 중앙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일자리정책 분야(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반(인프라) 개선)*에 대해 시도 주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112건을 선정하여 주최기관(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반려동물뉴스(CABN)) 새마을금고법이 제정(‘82년)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대해 지역별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토론회가 충청권(11. 23.) 및 호남권(12. 15.)에 이어 수도권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공동으로 19일 10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수원시 주관)」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언론,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참여해 정부가 발표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은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 밑그림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4대협의체, 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등의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중인 재외공관장들은 12.19(화) 오후 ‘국민과의 소통 활동’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우리국민 사건사고 관련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사콜센터를 방문하였다. 참석 공관장들은 영사콜센터 소개 동영상 시청 및 다양한 실제 상담 사례콜을 청취하는 한편, 전문 강사의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통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게 ‘ 친절 ’·‘ 신속 ’·‘ 정확 ’ 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외교적 책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참석 공관장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 간 긴밀한 협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재외공관장들은 영사콜센터 상담사들의 실제 상담 현장을 견학하고 상담사들과 함께 상담 업무를 시연하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365일 24시간 연중 무중단 영사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우리국민의 신변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소통 활동의 일환으로「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12.19.(화) 15:00~18:00 국립외교원에서 주UN대표부 조태열 대사를 비롯한 9개 공관 공관장과 청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김득환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외교부에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알리기(‘지구청년’ 캠페인)를 진행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공관장들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공관장이 △국제기구 진출, △워킹홀리데이, △해외취업지원협의체, △KOICA 해외봉사단 등의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각 공관별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진출희망 청년들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공관장들의 해외진출지원 사례 소개 및 Q&A에 이어 외교부 사업 담당자들의 1대1 맞춤형 상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개별 문의에 답변 공관장과 직접 만남을 희망하는 청년세대의 열띤 참여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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