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재외공관장들과 기업인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를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12.21(목) 14:00-18:00간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경제인과의 만남’행사에는 136개 재외공관장들이 230여 개의 해외 기진출 또는 새롭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는 우리 기업들과 직접 만나 63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행사에는 청년들의 취업 교육과 해외 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국, 동남아 등 취업 유망 지역 공관장과 우리 인재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모색한다. 금년 상담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대상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있는 국가들에 우리 기업들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는 200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금년으로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상담 분야도 전통적인 건설, 에너지, 무역에서 국제조달, 보건, IT, 농식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상담희망 내용도 입찰 지원, 시장정보 제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류방란)은 2017년 12월 19일(화) 서울 코엑스 이(E) 홀에서『제4회 교육 국제개발협력(이하 ODA)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대학 등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대학생 및 청년 등 교육 ODA 차세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진로 탐색 및 업무 역량 강화방안을 소개하였다. 2014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이한 『교육 ODA 콘퍼런스』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성과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 교육 ODA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어왔다. 지난 콘퍼런스들은 교육 ODA 소개, 발전 방향, 한국의 역할 등 거시적인 관점의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 ODA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토크콘서트, 토론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ODA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개회식과 전체회의를, 오후에는 분과회의와 종합토론을 진행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전형 원서 접수에 필요한 검정고시 자료를 온라인 신청을 받아 대학에 제공하는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12.25.(월)부터 1.9.(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기간은 ‘18년 1월 1일(월)까지였으나, 대학입학전형 일정 조정에 따라 신청기간을 1월 9일(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 자신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원장직무대행 이원근)는 12월 19일(화)에 서울 코엑스에서 다문화교육 포럼과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 학계, 시.도교육청 담당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다문화교육 발전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2017년 다문화교육 포럼」은 ‘우리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및 교육계 관계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진단하고, 교육적 시사점과 향후 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장한업 교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한업 교수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다문화이다.” 라는 인식전환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을 진단하고, 다문화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인식 개선’, ‘다문화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등 다문화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12월의 크리스마스에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의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과, 동북선 도시철도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GTX-A사업은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의결에 따라 향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8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삼성 구간(43.6km)을 23분에 잇는 GTX-A사업은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로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구미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안)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 SOC의 적기구축 및 국민 편익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했지만, 높은 사용요금 및 MRG 지급으로 국민경제 및
(반려동물뉴스(CABN))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회사 A사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B조합과 택시면허권 등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대구광역시에 양도·양수신고를 했다. 대구광역시는 양도·양수 대상인 택시 중 일부가 압류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A사의 신고를 반려했고 A사는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같은 달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민사집행법령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양도·양수대상 중 일부 차량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
(반려동물뉴스(CABN))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공단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 급여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충남 천안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설현장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사업장이 다른 본사와 건설현장은 보험료 분리 신고가 원칙이고 건설현장이 본사보다 4배가량 보험료율이 높지만 A사는 규모가 영세해 본사 직원이 모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A사 근로자가 공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이를 산재로
(반려동물뉴스(CAB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12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과 패럴림픽대회(2018.3.9.~3.18.)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방문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김관성 서울지방식약청장, 이희범 조직위원장 및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 및 위생책임자 위생교육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특히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 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장학금 심사 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려동물뉴스(CABN)) 기계와 인간의 소통 방식은 로봇 애니만 보더라도 점점 직관적으로 진화된다. 마징가Z는 버튼과 레버로 제어되었으나, 건담은 360도 스크린이 더해졌고, 에반게리온은 로봇과 인간이 생체적으로 연결되어 인간 동작을 싱크하여 제어된다. 급기야 공각기동대에서는 고스트(ghost)의 생각만으로 사이보그인 쉘(shell)을 제어하기에 이른다. 다가올 미래에서 인간은 어떻게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할 것인가?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특허출원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컴퓨터에 대한 전통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관련 출원은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급증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오히려 크게 줄고 있다. 즉, 2006년까지 1,000여 건에 불과하던 UI 관련 출원은 아이폰이 등장하는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3년엔 3,87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기간 출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서 모든 입력을 터치로 해결하려는 기술이었다. 더불어 더 빠르고 다양한 입력을 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자체에 대한 출원 외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터치의 위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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