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산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으로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기아 초록여행은 다가오는 2023 계묘년 설 연휴를 맞이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귀성여행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록여행의 '명절 귀성지원 이벤트'는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게 개조된 차량을 지원해 편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아 초록여행은 2012년 출범 이후 설, 추석 등 명절에 귀성여행을 지원해왔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로는 명절 선물을 지원해왔다. 이번 설 귀성여행은 3년 만에 실시되는 귀성 이벤트로 그 의미가 깊다. 이 이벤트는 초록여행에 가입된 고객 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 가정 한정으로 제공된다. 2023년 1월 3일(화)부터 1월 15일(일)까지 2주간 접수해 총 13가정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1월 17일(화)에 초록여행 누리집 및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단 최근 1년 내에 초록여행 명절, 패키지, 테마, 미션여행 등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고객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고객은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선정 시 차량, 유류, 귀성지원금, 귀성선물이 제공된다. 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한다. 이에 지난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사용 차단할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 운영 대학이 더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 20개 석사과정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2022학년도 현재 5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원격수업 스튜디오를 운영해 대면수업과 유사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코딩실습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부정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활용하는 등 교육기술(에듀테크)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심사를 진행, 대학 17개교의 20개 석사과정 운영을 추가 승인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고등교육(원격교육), 경영,행정, 인문사회, 이공, 어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교육과정의 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