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의 주요 성과 중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이후에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전북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곳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품질인증제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도 기존의 헬기 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 등의 정보 외에도 기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데이터베이스(DB)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1월 중순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데이터베이스를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정책담당자들은 어디에서 서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청년참여플랫폼(www.2030db.go.kr)이다.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담당자도 정부위원회, 정책 모니터링단, 자문단, 정책 서포터즈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00만 톤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과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학년에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 올해 중1 학생, 고등학교 입학시 학점제 듣는다 이날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먼저 경고그림은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KBSKLT(외국인을 위한 KBS한국어능력시험) IBT 정기 시험이 2023년 1월부터 매월 시행된다. KBSKLT는 한국방송공사(KBS한국어진흥원)가 주최,주관하고 형설EMJ가 시행,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IBT 환경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일부 대학의 입학,졸업 시험에 적용해 단체 비정기 시험으로 총 5회 진행됐다. 응시자들은 해외 거주 중 현지에서 IBT로 시험에 응시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이 운영됨을 확인했다. 시험 시행,운영사 형설EMJ의 담당자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KBSKLT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응시자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시험이 필요한 학교의 선택 폭을 더 넓혔다'며 '단체 시험의 경우 시험이 필요한 기관 일정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한국어진흥원과 형설EMJ는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시험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단체 비정기 시험과 더불어 개인 응시자를 위한 정기 시험을 매월 시행한다. 또 시험에 대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