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원장 이규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원장 류장수),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김종우)가 공동 주최하는 '제16차 청람교육포럼'이 11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새 정부 교육정책 전략 탐색'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작용하게 될 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전략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 및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김종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되며, 기관별 주제 발표와 교육 현장 전문가의 토론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소멸 위기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교육 지원 전략 탐색과 관련해 한국교육개발원 이쌍철,권순형 연구위원이 '과소규모 학교 현황 및 지원 전략 탐색'을 발표하며, 김현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다학년 학급 교육의 확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대표적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제13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11월 5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최한다. 20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3회를 맞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 이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 공공 정책을 제안,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이 스스로 공공 정책을 고민해본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청(서울,경기,인천 등)에서도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56개 모둠 305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이중 예선 심사를 거친 12개 모둠 73명이 본선 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다. 최근 청소년에게 익숙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 만들어진 온라인 비대면 대회장에서 그동안 실천해온 사회 참여 활동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대회에는 △환경 △청소년 △지역 △인권 △노인 △교통 △디지털 △동물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한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특히 '무장애 통합놀이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80세 이상 그리고 70대의 고령층 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감염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지난주에 1.17로 2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10월 4주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평균 사망자는 22명으로 전주 대비 5.4% 감소했다'며 '10월 29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대본은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와 같고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5.4% 감소했으며, 지난달 3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9.87%로 전주보다 0.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4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됐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임신,출산 부문에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돼 있다. 양육,돌봄 부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설,주거 부문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기간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화 협력해 게임제공업소,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특히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는 11월 3일 '자원봉사는 어떻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주제로 자원봉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해 온 자원봉사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IAVE(세계자원봉사협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IAVE 니콜 시릴로 사무총장이 '변화하는 사회, 자원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친다. 박윤애 전(前) IAVE 아태 지역 대표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자원봉사의 가치: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한다. 기조 강연 후에는 국내외 사례가 담긴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발표로는 안녕 캠페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 사회의 변화 사례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민관 협력 사례가 소개된다. 해외 발표로는 포르투갈의 시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V.E.S'와 자원봉사 임팩트 측정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자, 발표자, 포럼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마련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이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해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강화합판마루,인조대리석,페인트 등 마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재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해 부적합 업체 4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부적합 자재는 공급을 중지시킨 뒤 전량 폐기했으며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전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