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올 한해,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위험 신고가 지난해 15만 건 보다 40% 증가한 2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 30일 ‘안전신문고’ 시스템(포털, 앱)을 구축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신고내용에 대한 소관 기관을 지정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개통 이듬해인 2015년 7만 5천 건, 2016년 15만 건, 2017년 21만 건(12.10. 현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 중 38만 건(87%)의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130,564건), 서울(41,926건), 대구(33,679건), 부산(32,419건) 순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도로·건물 등 시설안전 190,647건(43.4%), 교통안전 105,802건(24.1%), 놀이시설 등 생활안전 49,128건(11.2%), 소방시설·통학로 등 학교 및 사회안전 44,985건(10.2%) 순이었다. 신고 처리기관은 지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사회는 1945년 광복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지금은 기억 속에만 어렴풋이 남아있고 사라진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세월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모습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기록으로 만나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기록물을 1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기록물은 2013~16년까지 총 203개 주제를 발굴해 공개해왔으며, 올해에는 농촌봉사활동, 장발단속, 판소리, 해녀, 교통안전 등 50개 주제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설명 자료와 주요 기록물 이미지가 본문에 소개되는 한편, 관련 기록물 목록·원문(문서·사진·영상 등 912건), 연계정보(유관 콘텐츠, 기록물 기술(記述) 등 168개)가 제공된다. 주제는 사회, 생활, 문화·예술, 관광·체육, 보건·안전, 산업·경제,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사회 분야 주제는 농촌봉사활동, 반상회, 사법시험, 장발단속 등 9개이다. 대학생들이 방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작년에 이어 올해「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국민생각함」의 이용 활성화와 우수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 결과 총 141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국민 부문에서는 안호일씨가 제안한 ‘헌혈증서 재발급 개선 필요’ 사례가 최우수로, 이시문씨의 ‘지하철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 개선’ 사례가 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앙부처 부문에서는 통계청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통계 개발’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부산진구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련 취득세율 개선’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위원장상과 장관상을 수상했다. 12월 11일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 소개, 「국민생각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관간 청렴경쟁을 통한 반부패정책 확산을 위해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를 오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효과성 높은 반부패 시책을 발굴해 전체 공공부문이 공유하고 각급기관과 국민들의 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경연대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10개의 경연대회 진출작품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이 개발·제출한 시책 820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외부 전문가가 부패취약업무 연관성, 제도화 여부, 반부패 측면의 효과성 지속성, 타 기관에 대한 확산 가능성 등 기준을 적용해 한달여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10개 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여해 지속적인 반부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기업고충 해소와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적발 시정해 일자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인 지난 5월 이후부터 이번달까지 총 8회의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약 14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기업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면세점의 임대료 고충에 대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한 결과 임대료 감면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일자리창출 TF는 국민권익위의 기업활동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한데 모으고 효과적인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기업고충 해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국민고충에 숨어있는 부패행위를 찾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고위공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그동안 민간기업 대비, 연령·직급이 높을수록 역량수준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계적·정례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정재승 KAIST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풀을 바탕으로 고차원 지식 학습과 전략적 사고를 위한 고공단 전략 포럼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고공단 리더십 세미나로 구성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학생)는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11일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의 기계 · 금속 및 조선 기자재 분야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12월 4일 충청 ·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 이어서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법령의 개선 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대물 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대구 · 경북 및 부산지역을 방문해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은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화)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부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와 부산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부터 시민단체 학계 지역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및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신정부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 초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최종안 작성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부산항 북항 일원을 7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화된 기능을 살리도록 하는 기본구상안 방안을 소개하고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新)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부산항 북항 일원의 각 권역과 원도심, 문현금융, 동삼혁신, 센텀영상 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을 소개한다. 권역 간 기능을 연계하여 금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수산무역협회(회장 배기일)와 함께 12일(화) 12시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2017년 수산물 수출유공자 장관표창 및 수출공로탑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수출업체와 관련기관을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수출 확대에 기여한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관련업체 중 9명을 선정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업체별 수출액 규모에 따라 47개 업체에 수출공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1억 3천 불로(11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 증가하였으며, 이미 전년도 연간 수산물 수출 총액(21.2억 불)을 넘어섰다. 특히, 김 수출액은 11월 말 기준 4억 8천만 불로 작년보다 약 46%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단일품목으로는 최초로 수출액 5억 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장관표창은 수출 시장 확대에 공헌한 ㈜미식수산, ㈜대창식품, ㈜현이통상, 마리솔, 다시마전복수산(영), (유)바다향 등 수출업체 대표 6명과 김 수출 지원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ㆍ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순직한 故 김원 주무관은 12월 10일(일) 오후 3시 유족들과 어업관리단 동료 등 1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故 김원 주무관은 어업감독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올해 1월부터 힘든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밝은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했던 책임감 강한 공무원이었다. 안장식에서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추도사를 낭독하였으며, 고인과 함께 험난한 바다를 누비며 지도단속활동을 수행하던 동료 100여명은 전원 제복을 입고 참석하여 먼저 간 동료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해양수산부는 故 김원 주무관 순직 이후 국가유공자 선정(10.25), 어업감독공무원 최초 위험직무순직 인정(11.7)에 이어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이날 안장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추도사에서 “참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라며,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짧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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