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1차 실행계약(Executive contract)'을 체결하며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6일(금) 폴란드 모롱크시 소재 기계화부대에서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155미리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와 폴란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사 세바스찬 추와크(Sebastian Chwalek)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7월 27일에 폴란드와 맺은 Framework 계약을 토대로 수출 대상 장비의 수량과 금액 및 납품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1차 실행계약'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디펜스는 2026년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납품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전체 Framework 계약 범위 중 일부만 확정한 것인데도 K9 자주포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대로템이 지난 26일(현지 시각) 폴란드 모롱그 지역 군부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4조4992억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7월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1000대 수출 기본계약의 실행계약으로 긴급소요가 발생한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한 세부 조건을 담았다.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은 1976년 전차 생산 1급 방산업체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한국형 전차 개발을 시작했으며, 1984년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 전차를 개발해 1990년대 성능개량을 통해 K1A1, K1E1, K1A2 등 개량 모델을 생산한 바 있다. 이후 1995년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했으며, 2008년 K2 전차의 운용시험을 종료하고 비로소 2014년 양산과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이번 K2 전차 수출은 국내 전차의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에서 전차 완성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다. K2 전차의 첫 해외 진출은 향후 다른 국가로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K2 전차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돼 현재 한국군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공매입임대와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매입임대의 장점과 민간 주택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000호 규모로,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해 실시된다. '기획운영방식'(1000호 내외)은 민간이 공공주택의 테마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정부가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신축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받아 민간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운영위탁방식'으로 312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쌍용자동차가 지난 26일(금)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선고돼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일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 같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쌍용자동차는 KG 그룹과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회사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공덕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주식회사 벤처포트(대표: 박완성)와 'Scale-Up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cale-Up 파트너스'는 소비재,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의 매출 증진과 스타트업의 경영역량 강화에 집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매출 증진 분야'와 '경영역량 강화 분야'로 구분해 운영한다. '매출 증진 분야' 참가자는 △매출 증진 상담회 △판로 개척 멘토링 △유통 및 수출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역량 강화 분야' 참가자는 △전문가의 기업 진단 △온라인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성장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된다. 서울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과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창업허브 플랫폼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벤처포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8월 25일 전국 리테일/WM 채널 그룹의 지점장 및 대표PB들이 모인 자리에서 '채널 그룹 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채널 그룹 도전 선포식은 10월 1일 신한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에 따른 채널 그룹의 대전환을 위한 행사다. 이 행사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공유하며, 앞으로 채널 그룹의 새로운 도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됐다. 선포식의 슬로건은 'The Great Challenge'로 오프라인 시장의 축소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는 시장에서 다 함께 변화에 동참하고 고객 중심의 자산 관리 영업에 집중하기 위한 도전 의지와 각오가 담겼다. 신한금융투자는 총 200여명이 모인 이번 행사를 위해 대표 7개 지점의 도전 의지를 담은 영상과 전국 센터,지점 임직원들의 도전 의지 메시지를 담은 희망 나무인 '메시지 Tree'를 제작했다. 메시지 Tree는 행사가 끝난 후 신한금융투자 1층 로비에 전시했다. 메시지 트리에는 △고객 중심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위한 실천 사항 △우수 고객,우수 법인 확보를 위한 실천 사항 △업계 최고의 자산 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천 사항 등 3가지 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 순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J.D.파워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2022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U.S. Tech Experience Index, 이하 TXI)'에서 제네시스가 캐딜락(584점), 벤츠(539점), 볼보(526점), BMW(516점) 등 유수의 완성차 브랜드를 제치고 643점으로 전체 1위를, 현대차와 기아는 일반브랜드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TXI 조사는 2022년형 신차 모델을 구매하고 90일 이상 소유한 8만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비티 등 4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된 35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1000점 척도로 묻는 고객 설문을 통해 각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 수준과 사용 편의성을 평가한다. 특히 TXI 조사는 제이디파워사의 주요 조사로 꼽히는 신차품질조사(IQS)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APEAL)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8월 25일~26일 양일간 금오산호텔에서 스마트제조 청년스튜디오 지원사업 선정 기업 21개 사를 대상으로 통합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스마트제조 청년스튜디오 지원사업'은 제조 기반의 청년창업기업에게 창업과 인건비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역량을 강화와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창업실무 △시장 검증 △마케팅 전략 △세무회계 등의 기본교육(10시간)과 △IR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4시간) 총 14시간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에 참가한 농업회사법인 대성 권나영 대표는 '제품 마케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양한 협업 마케팅 사례와 아이템 세부 검증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며 '또 사업 참여하는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기회가 있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교육을 통해 창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지난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8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들이다. 관할 자치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