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난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마스터 봉사회(회장 하경란)가 '소원을 말해봐' 행사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소원을 말해봐'는 마스터 봉사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근육장애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나눔 행사이다.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1만5000여 명의 근육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로 발병해 사회활동에 욕구는 많으나 이를 채워줄 여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근육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그동안 근육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용품 지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중학생을 위해 급우와 함께 초청해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주었으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 결혼식을 치렀다. 또한 서울관광이 버킷리스트에 하나인 신청자를 초대해 서울의 명소를 함께 관광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마스터 봉사회는 재능 기부의 뜻을 함께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눔 봉사단체로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웹 3.0' 시대에 적합한 모금사업을 통해 장애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이 10월 20일(목)부터 10월 22일(토)까지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의 문화나눔한마당은 문화를 매개로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에듀버스(교육) △헬씨버스(건강) △컬쳐버스(체험) △콜롬버스(공모) △투게더스(세대 공감)의 5개 테마로 어르신 비롯 다양한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022 실버문화페스티벌 공식 누리집 및 문화로 청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되고 있다. 에듀버스는 문화나눔한마당의 유일한 오프라인 콘텐츠로서 '실버문화포럼'과 고미숙의 인문학 특강 '나이 듦 수업'의 구성으로 10월 12일(수) 서울시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인사동 코트'에서 개최된다. 실버문화포럼은 이금룡 교수(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구민정 교수(홍익대 뮤지컬전공)와 실버 세대 및 실버 문화에 대한 강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럼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학습권은 대체로 잘 보장되며 참여가 주는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42호(기업의 학습권 보장과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학습권은 대체로 잘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근로자의 56.1%가 재직 중인 기업에서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3.7%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가 주는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 제도 참여 이후 나타난 성과 중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5점 만점에 3.4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뒤를 이어 직무적응 및 현업적용도(3.46점)와 스킬미스매치 해소(3.46점) 등의 순이다. 한편 학습권 보장 정도가 충분할수록,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 보장은 일학습병행의 전반적인 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제주 제주시 애월읍,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을 새로 단장해 카페나 체험장 등으로 만들어주는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5곳에 설계비와 공사비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사업대상지인 고흥 익금어촌계의 경우 미역 등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조성해 판매수익금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화성 궁평어촌계는 어린이를 위한 가상체험시설을 조만간 개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 15억 원 한도에서 사업대상지를 3곳으로 줄이고 지원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렸다. 마을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선정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어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해수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의 공모를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과 인근 행사장에서 '2022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지난 1968년을 시작으로 올해 50주년을 맞이한다.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 도모와 지역사회 내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 시도별 자체 예선을 거친 203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각자의 기량을 펼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참가하는 모든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밀집도를 고려해 대회 일정은 2박 3일로 분산 운영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야외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과 가상현실, 그림 전시회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한 체험, 상담이 운영된다. 장애이해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청년, 교육, 기회, 성장, 취업' SK 뉴스쿨이 올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2023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SK 뉴스쿨은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SK, 행복나눔재단, 행복에프엔씨재단, 뉴스쿨학원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평균 취업률 95%를 기록하며 산업에서 인정받는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다. 행복에프앤씨재단 안범환 이사장은 'SK 뉴스쿨은 2008년부터 15년 동안 외식, 유통, IT/정보 보안, 자동차 산업 분야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총 6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며 '특히 2023년에는 지원 가능 나이를 30대까지 확대해 조리과,외식경영과는 20~39세, MD과,정보보안과,자동차판금도장과는 20~33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SK 뉴스쿨 교육 기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주거비 부담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장학 지원도 확대했다. 조리과,외식경영과는 교육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MD과,정보보안과,자동차판금도장과는 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임일규)이 '2022 제3회 승가원 장애바로알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승가원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장애 관련 콘텐츠 생산을 위해 '장애바로알기(장애인식개선)와 관련된 모든 주제'의 창작 영상을 공모한다. 연령 불문 지역 불문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자유 단편(1~3분 가로 영상) △자유 숏츠(60초 미만 세로 영상) △에티켓 숏츠(지정주제 활용) 3개 영상 분야이다. 접수 기한은 11월 11일까지이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승가원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9개의 우수작을 선정, 12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장려상(5팀, 30만원) △입선(10팀, 10만원)의 상금과 승가원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긍정적 장애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승가원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최근 방송,영상 콘텐츠를 통해 장애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여러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