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가보훈처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이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화재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 대한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방관에 대한 등록신청 지원부터 국립묘지 안장까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소방보훈전담팀을 구성해 그동안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입증자료를 전국 235곳의 개별 소방관서에서 준비함에 따라 발생했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훈 업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보완 최소화를 통해 등록심사 기간 단축 등 소방관에 대한 보훈 심사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와 소방청은 공동협업 과제로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지원, 국가유공자 명패행사, 현충시설 관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성가족부가 21일 청소년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 정부 들어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그동안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무주),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익산,부안) 운영 등 위기청소년 지원에 앞장서 온 전북도와 향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밖 청소년 신속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강화'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협력,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활성화, 호남권 디딤센터 건립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등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적 보호,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자원과의 연계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간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자립수당 지급액을 10만원 증액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약 8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4월부터 예정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65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방역당국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이어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절기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 따라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다.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달 31일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 4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항 신항 등 올해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 46곳에 대해 이뤄진다.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6월 처음으로 도입된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이번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이어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추가로 점검한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안전점검에 건설안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높은 관심사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 학문으로 수학이 활용됨에 따라 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같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현장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력진단시스템과 학습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경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즐거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 튜터링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똑똑! 수학탐험대'(이하 수학탐험대)는 교육부가 공교육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으로, 현재 10곳의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9~2020년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1차년도 서비스를 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 내 업무방식의 변화 정도(재택근무나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대한 변화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직군은 주로 전문가 집단인 반면, 기능원 직군은 업무 변화 인식과 일자리 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9월 15일(목) 'The HRD Review 2022년 9월호 조사,통계브리프('포스트 코로나와 업무의 변화: 인문, 사회과학,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별 업무방식의 변화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참조)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업 내 업무방식의 변화는 세부 직업별로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대학교수'(5.94점), '번역가 및 통역사'(5.90점), '대학 시간강사'(5.84점),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5.74점) 등이 업무방식의 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2.88점),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3.42점),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3.42점), '촬영기사'(3.61점) 등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제안대회인 '경청을 말하다'와 청소년활동 사진 공모전 '경청을 보다'를 운영한다. 경청을 말하다는 도 내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보급 활성화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대회로 10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직원(청소년지도사)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문별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6점) △최우수상(6점) △우수상(3점) △장려상(6점) △입선(9점) 총 30점을 선발할 예정이다. 경청을 보다는 도 내 다양한 청소년의 모습을 알리고자 진행하는 사진 공모전으로 '청소년', '청소년활동', '경청' 세 가지 주제로 9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 내 청소년(9세~24세), 일반인, 기관 및 단체이며, 부문별 심사를 통해 △최우수(총 4점) △우수(총 8점) 총 12점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권구연 센터장은 '이번 제안대회와 공모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성 및 다양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의 확산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제3회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23일까지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주말인 17~18일 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청년단체 등이 58개 체감형 부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 싱어송라이터 '윤딴딴'과 '신현희'의 축하공연과 함께 멘토 참여 토크쇼,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퀴즈쇼 등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광화문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청년참여 토크콘서트 '전지적 청년 시점'에 출연한다. 토크 콘서트에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일자리,창업,주거 등에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출연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국조실과 서울시가 함께 청년의 삶과 관련된 의제 토론, 연구조사 발표 등 청년소통 프로그램들을 청년주간 동안 진행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요일별로 청년주간 프로그램이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토론을 통해 청년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