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에 292억 원을 지원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232개소 내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공동 분석한 결과(‘15년 기준)에 따르면, 폐쇄회로 TV(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5대 강력범죄가 2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가 예방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폐쇄회로 TV(CCTV)가 필요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반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기록물을 7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이번 기록물은 총 150건으로, 1950년대에 국립영화제작소가 생산한 문화영화 66편과 제작계획서 등 관련 기록물 84건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영화는 문화·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록영화이다. 주로 상업영화와 함께 극장에서 상영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상영이 중단될 때까지 다양한 사회·생활모습이 담겨 있어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950년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은 시기로, 이 시기에 제작된 문화영화에는 당시의 고난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6.25전쟁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한 흥남철수작전, 1.4 후퇴로 엄동설한에 한강의 얼음판을 걷는 피난민 행렬과 기차 지붕 위에 몸을 싣고 남쪽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물겹다. 한편, 전후 복구된 서울거리를 다니는 전차,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자동차, 국내·국제 여객기 운항 모습, 해외 원조로 건설된 충주비료공장, 문경시멘트공장, 인천판유리공장 모습, 전쟁으로 남편을 잃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2.6(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 표명했다. 공청회에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및 EU, 중국, 대만,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인사도 참석,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ㆍ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하였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 R&D 투자를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논문 등의 연구성과 기반의 대학(원)생,교원 창업(“실험실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실험실 창업 대표선수”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기술과 사람을 실험실 창업에 부합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실험실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창업에 필요한 기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TRL 3~4 → 8~9) △기술완성도 평가, △기술 검증, △연구실 프로토타입 개발 등 후속 R&D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자는 실험실 창업의 핵심인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관련 업무(시장분석, R&D 포트폴리오, 투자유치 등)를 전담할 인력(이노베이터, Innovator)도 지원받는다. 실험실 소속의 대학원생이 창업하는 경우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학생 창업수당을 지급하고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졸업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이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가 발행하는 「문화재 窓(창)」 소식지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국가, 공기업, 비영리단체)부문서 한국기자협회장상을 받았다.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공모전 심사는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대학생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문화재 窓(창)」의 수상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이뤄낸 성과다. 「문화재 窓」은 2017년 발행된 소식지 600여 점 중 문화재 연구 분야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한 콘텐츠와 시각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표지 구성, 가독성을 높이고자 2단으로 활자를 배치한 유연한 편집 등으로 독자에게 유익한 기사와 정보를 선보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향수)은 2017년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육 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참여하여 한 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통합 워크숍’을 오는 7일 오전 10시 대전 KW컨벤션(서구 둔산동)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2017년 문화유산교육사업’에 참가했던 44개 단체가 모여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들의 사례발표와 함께 2018년 지역문화유산교육에 참가할 전국의 47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올해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다. 먼저, 2017년 사업 우수단체인 「광주문화나루」(문화유산 방문교육),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고고학체험교실), 「역사문화연구원 마루」(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 프로그램)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다음으로는 2017 문화유산교육사업 사전점검과 만족도 조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등의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교육사업의 종합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IPCC; Intellectual Property Impact Certificate Course)’을 7일(목)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IPCC 과정은 지재권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UAE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 특허정보화시스템 개발, 지재권 법률·조직 컨설팅, 지재권 보호 집행 등 다양한 협력을 해 왔고, 이번에 지식재산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지재권 법 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영문 콘텐츠인 ‘IP 이그나이트’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왔다. ‘IP 이그나이트’는 딱딱하고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IPCC 과정은 ‘IP 이그나이트’를 기반으로 매년 다른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는 중동지역에서 공무원, 전문가, 학생 등의 지식재산 활용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2018년 의장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TM5·ID5 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TM5는 지난 2001년 미국·유럽·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으며, ID5는 2014년까지 TM5 회의에 속해 있다가 2015년에 중국이 참여하여 독립적인 ID5 체제가 창립되었다. 2018년 TM5 회의에서는 전세계 60개 특허청의 약 4,480만개 상표 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활용방안’과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제도를 연구하는 ‘디자인 등록요건ㆍ도면요건 비교’, ‘우선권 제도 비교’와 기술발전에 따라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표고버섯 생산협회 및 소비자 단체, 산림조합중앙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고산업 진흥'을 주제로 민·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임업인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R&D-현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토론회를 마련하고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표고버섯 진흥대책', 송문서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장이 '버섯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변화된 임업환경에 맞는 표고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표고산업 진흥대책'을 안건으로 토론을 벌인다. 세부 주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민간 R&D 참여 확대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보조사업 개선 ▲현장의 기술접근성 및 정보공유 확대 ▲소득안정화를 위한 보조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 ▲고품질 원목 표고 생산을 위한 표고자목 공급 ▲톱밥배지종균 적기 공급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 ▲수입배양배지 원산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1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2013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11점으로 지난해보다 0.04점 상승했으며, 중앙행정기관 평균(7.70점)보다 0.41점 높다. 산림청은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사무평가제(Clean-Call),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부패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5시간), 청탁금지법 준수서약 및 순회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율실천에 기반한 자정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모든 직원이 부패 근절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산림청이 더욱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책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사)한국산림경제학회 및 강원대·경상대·영남대·서울대에서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의 선도 역할 강화를 목표로 공공재 공급제고, 순환산림자원 활용 및 지역 임산업 육성, 복지·치유·휴양 산림서비스 확대 등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세부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유림 경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별·유형별 선택적 국유림 확대 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유림 경영계획제도 수립,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대부 등 이용권 확대 등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와 이해관계 가중으로 국유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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