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역할, 공무원 인재상 및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7 공직박람회를 6∼7일 서울 aT센터에서 연다.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도 참여하여 총 67개 기관이 기관별 채용정보와 진로탐색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공직박람회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과 인재상을 제시하는 주제영상 등 개막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아래 현직 공무원들(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국세청 조사관, 경기도농업기술원 주무관, 경찰교육원 교수)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TED형 강연을 펼치고, 다양한 이력의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 경험과 생각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월 5일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앞으로 공정거래 시책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평창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에 불참하게 되었다. 김 장관은 협약서에 사전 서명하고 오늘의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이날 4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 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 체제 정립 방안
(반려동물뉴스(CABN))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12월 회의, 글로벌 경쟁포럼과 아시아 · 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월 2차례 참석하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 GFC)는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발도상국 등 비회원국들에게 공유 · 전파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번 제16차 포럼에는 100여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 · 태평양지역 선진 경쟁당국들의 경쟁주창, 경쟁법 집행 등 경험을 신생 경쟁당국들과 공유하여 해당 지역의 경쟁법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12월 정기회의에서는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추정 및 안전 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 당국 간 협력 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반려동물뉴스(CABN)) 시판 중인 헬스사이클의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운동자가 실제로 소모한 칼로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체강도 시험에서 프레임이 파손되고 표시항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 11개 모델 헬스사이클을 대상으로 칼로리 소모량 표시 정확성, 페달 · 프레임 내구성, 차체강도, 페달 강도, 소음 등의 주요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운동 강도, 시간, 속도와 상관없이 총 페달 회전수가 동일할 경우, 동일한 칼로리를 소모한 것으로 표시되어 운동자가 실제로 소비한 칼로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자전거㈜, ㈜이화에스엠피, ㈜중산물산, ㈜한성앤키텍 등 4개 업체가 기술 개발을 통해 칼로리 소모량 표시 정확성 향상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만도스포츠[에스라인 슬림바이크(BK8068)]’ 제품은 안장을 250 kg으로 5분간 누르는 차체강도 시험에서 프레임이 파손되었으며 안전확인번호, 판매자명 및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땔감과 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지진으로 심리적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놀란 가슴을 안아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유림에서 생산된 21톤의 땔감을 지원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나누어 주기 행사’ 실시해왔으며, 올해 겨울에는 지진으로 피해가 큰 포항 주민에게 땔감과 쌀을 지원하여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진으로 불안한 포항 주민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땔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는 5일 서천 비인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원리를 체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1일 청소년 의원이 된 학생들은 학교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을 쏟아냈다. 강민준 학생과 신정훈 학생은 각각 2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놀 권리’ ‘초등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해 정책을 제언했다. 이어 박솔규 학생은 ‘초등학교 시험제도 폐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에 유서진 학생과 권우혁 학생이 각각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도의회 관계자는 “1일 청소년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이해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시민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5일 열린 도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보강 등을 주문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소방청사의 내진보강 사업이 시작됐다”며 “시군 소유 청사 198개소 중 176개소는 여전히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노후 차량과 개인안전장비 교체 예산이 전년대비 49억4400만원 감액 편성됐다”며 “금년까지 주력 소방차의 노후율 제로화를 달성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현장 활동 소방장비 현대화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소방청사 신축 예산으로 계룡소방서 신축 16억6500만원, 보령소방서 이전신축 54억2900만원 등이 편성됐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2021년까지 476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첫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사업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5일과 6일 양일간 강원도 강릉 오죽헌과 원주 뮤지엄산 등을 찾아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원도 주변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통해 충남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날 오죽헌과 대도호부관아를 방문한 문복위 위원들은 문화유적 관리 실태와 운영 현황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어 원주시에 있는 뮤지엄산을 찾아 관광자원화 활용 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관광 시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강원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사례를 충남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지역 일선 학교와 기관에서 임대 사용하는 정수기와 복합기 등의 월임차료가 제각각이어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내년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기관별 정수기와 복합기 등 임차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 학교의 임대료는 10만원, B 학교는 15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 소모되는 유사한 성격의 수용비의 경우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 시 기관 간 활발한 공유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금의 노력과 관심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무인경비용역과 유인경비 용역을 병행 실시하는 기관이 많다”며 “기관별로 검토·분석해 고가의 교육기구들이 비치된 곳은 병행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전액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라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라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가톨릭신자 의원회(지도신부 원종현)는 12월 4일(월) 서울대교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사제단이 집전하는 2017년 송년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이 날 송년감사 미사를 집전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시민들의 대표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의회 양준욱 사도요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공선을 위해 일함으로써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을 몸소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펼쳐달라”라고 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모든 문제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신자 의원들이 교회의 기본 가르침인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날 미사에 참석한 양준욱 사도요한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신자의원들께서 열정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전하였으며, 특별하게 신자의원회 미사에 참석한 박원순
(반려동물뉴스(CABN)) 관공서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까지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기가 일쑤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집단민원을 머뭇거림 없이 능동적인 자세로 해법을 찾아내는 서울시의회 사례가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송파구 문정지구에 새롭게 건립된 파크하비오에서 발생한 악취발생에 대한 해결책이다. 11월 초순부터 파크하비오 주민(대표 류재탁)들은 어디에선가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원인은 단지내 오·우수관 오접합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205동 앞 맨홀 뚜껑을 열어 확인한 결과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가정의 오수가 정화조로 연결되어 정상처리 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탄천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원을 뒤늦게 접수 받은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실(팀장 오길용)에 민원을 배정하고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직접 해법을 찾아 나섰다. 지난 1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은 잘못 연결된 오·우수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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