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지난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역대 상반기 최초로 나란히 4조원 넘어섰다. 벤처투자는 4조 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3% 늘었고 펀드 또한 역대 상반기 가장 많은 176개가 4조 4344억원을 결성해 55.9%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와 같이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투자 건수와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기업당 투자도 각각 상반기 역대 최대로 확인됐다. 이는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투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투자는 종전 1분기 최고치인 지난해 1분기보다 65.3% 늘어난 2조 1802억원으로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관망함에 따라 지난해 2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 상위 3개 업종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와 액수를 모바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에 '귀하에게 0월 0일 현금영수증 0건, 000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전송되며 발급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은 발급일 다음날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 전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주 묻는 질문 1.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을 발급일 다음날에 전송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에 국세청으로 전송하여 발급 내역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2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 경감과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재의 교육 체계를 새로 정비, 규제를 걷어낼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그동안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 기초 수준의 교육 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았다. 또 콘텐츠 다양화와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인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 동안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과 교육 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 등 에너지 분야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집합교육을 최소화한다. 또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교육제도 규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0건의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1조가 넘는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장 진출을 앞둔 창업 기업을 위해 '공간정보 창업기업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20일간 신청 기업 가운데 10개 기업을 선발해 약 3개월간 단계적 세션을 통해 시장성 검증 기회를 제공한다. 진흥원은 2022년 처음 시작하는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이 설정한 조건에 부합한 예비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를 평가하고 보완,수정해 제품,서비스 기능 완성도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간정보 창업기업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액셀러레이터와 1:1 면담을 통해 기업 현재 사업화 상황, 주요 기술,서비스 등을 파악하고 기업 니즈를 반영한 시장 소비자층 타깃 설정 (2단계) 신규 서비스,제품에 대한 구매 요인, 사업 아이템 개선 방향, 판매 채널 확보 방안, 잠재 고객에 대한 확장 등 기업별 사업화에 따른 온라인 설문 항목 설계 (3단계) 조사 플랫폼을 활용해 모바일,웹 기반 온라인 설문 조사 진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GI서울보증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더하기' 지원기금을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에 전달했다. 희망더하기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무이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SGI서울보증 남상일 전무이사와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박상금 이사 등이 참석했다. SGI서울보증 남상일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론칭한 SGI서울보증의 파트너십 브랜드 'SGI ON'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울진,강원산불 지원 △지역사회 지원 △전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0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반기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경신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올해 1∼5월 모두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였다. 특히 3월에는 월 수출액 신기록을 세웠다. 6월 들어 수출액이 소폭 감소했으나 역대 6월 수출액 중에는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으나,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1025곳으로 12.6% 늘었다. 품목별로는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증가했고 반도체, 철강판, 기타기계류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의약품의 경우 단가는 하락했으나 물량이 크게 늘어 수출액이 증가했고 자동차부품, 철강판은 단가가 상승했다. 특히 증가폭이 두드러진 품목은 반도체(25.3% 증가), 철강판(26.1% 증가), 기타기계류(30.2% 증가)였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일대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1곳에서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등 5곳이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에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1곳, 대전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로 이뤄진 사업유형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한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