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증행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을 인증한 학교 밖 청소년 선착순 5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콴다(QUANDA)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검진 신청방법과 검진기관 등을 안내하고 전국 피시방의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나갈 방침이다. 각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광장, 공원, 청소년 축제, 박람회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센터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검진 인증, 댓글달기, 건강검진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지난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함께 현대중공업그룹 5기 기술연수생을 모집한다. 양 사는 통합 모집으로 서로 간 기술 교육진 및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며, 더 체계적인 현장 맞춤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선체 조립(용접+취부) △선박 배관 △선박 도장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신호수 6개 직종에 걸쳐 총 230여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학력,연령,성별,병역 제한은 없다. 과정 수료 뒤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우수 협력사로 취업이 알선되며 현대중공업그룹 생산 기술직 지원 시 우대된다. 울산 외 거주자, 울주군 거주자는 조,중,석식 포함 기숙사가 제공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분기 조선업 분야에서 8000명이 넘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맞춰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술연수생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2022년 상반기 생산 기술직 채용을 재개해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연수생 지원 희망자는 9월 14일까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국내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대상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히 면역저하자의 적극적인 4차접종을 당부했다.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접종은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약 52만 5000명(접종률 37.5%)이 완료했다. 특히 지난 4월 4차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47.0%인 것에 비해 낮은 접종률을 보였다. 면역저하자는 혈액암 등의 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형성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코로나19로부터 보다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인 만큼, 방역당국은 추가접종 계획수립 시 면역저하자를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해 조기에 접종을 시행했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관련 국내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중 면역저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25학년도부터 대학입학 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된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난 25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앞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자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했다. 대학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검토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전년도 대입전형 수립 방향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기회균형 특별전형 운영안내를 위해 특별전형의 분류표 및 운영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은 대학의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전형기간 확보,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기간을 고려해 설정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함께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교차로,횡단보도와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최 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 있다'면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9월에 소비가 늘어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9월에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이다. A씨는 2016년 3월에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및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이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고 공안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