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36만 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7월 30일(토)부터 8월 31일(수)까지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재생에너지로 냉방하는 친환경 건물에서 환경책 독서와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으로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 환경 북캉스'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로, 서울 도심 속에서 환경,에너지,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여름 환경 북캉스'는 환경 책 독서 장려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드림센터가 선정한 최신 환경도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단장한 3층 드림도서관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별 추천하는 에너지, 도시 건축 및 기타 환경 도서와 환경부가 선정한 우수환경 도서가 마련된다. 3층 커뮤니티관에서는 아름다운 공원 뷰를 바라보며, 환경 책을 필사할 수 있는 '환경책 필사 이어달리기'(상시), 다목적실을 열람실로 개방하는 다(多)독서실(수, 목요일) 등을 운영한다. 주말에는 환경 책 저자와 함께하는 특별 강좌가 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7월 28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38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신산업분야 교원 운영 요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신산업분야 교원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교원들은 신산업분야의 교원 자격 기준 중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산업체 경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산업분야의 교원 선발 시 산업체 경력을 겸비한 겸임교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80% 이상이며, 산업체 전문가를 겸임교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수당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직무역량에 대한 신산업분야 교원의 현재 수준은 '기술적 능력'이 가장 높고, 교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이었다.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교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네 가지 교과역량 중 현재 교육과정 반영도가 가장 높은 교과역량은 '전공실무능력'이고, 교육과정에 반영이 가장 필요한 교과역량도 '전공실무능력'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산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 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첫 이어달리기 주자로는 농식품부가 나섰다.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 사례 발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공유,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첫 순서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농식품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발견하고,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newgp.nonghyup.com)는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한다.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경로당과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측범위 이내로 유행이 전개될 경우 인원,모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의료대응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PCR 검사로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작은연구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학술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둬 정책화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전 분야'이며, 공모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려는 국민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참가 신청서, 연구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9일(금)부터 8월 28일(일)까지 연구 제안서를 접수하고, △연구 주제 적절성 △연구 수행 능력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따져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과제 제안자에게는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0개 과제 가운데 앞으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우수 과제 5편을 선정, 올 12월 중 개최 예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 조선의 성군(聖君)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광개토-Ⅲ는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함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