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수색과 서울, 광명을 잇는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과 광명역 간 KTX 이동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포함,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 등이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고속철도 전용선이 생기면 서울역-광명역 간 KTX 운행 시간이 현재 14.5분에서 9.5분으로 5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행신역-서울역-광명역 운행 시간은 현재 41분에서 21.5분으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IT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 김영환 씨는 입사 이후 월급을 꼬박 모아 3억원 가까이 마련했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려던 김씨는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내집 장만의 길을 열어 주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 집값, 소득 등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돼 대출을 넉넉히 받으면 모아둔 자금과 합쳐 평소 눈여겨 봤던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고, 소득 범위 내에 맞는 집을 찾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김 씨처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확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어난다. 청년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된다. 대신 연 소득의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올해 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 현행 규제지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디브 등이 수원국으로 추가됐다.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422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최대 전력 수요도 전년(91.1GW)보다 높은 91.7~95.7GW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상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내다봤다. 일일 전력 공급능력의 경우 원전 가동이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100.9GW 수준을 보여 지난해(100.7GW)와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9.2GW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동원한다. 또 최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 물량을 사전에 확보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수요 관리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총 117만 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1인 세대 하절기 2만 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 세대 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 세대 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5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 전환했지만, 소비는 3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5월 전산업생산은 공공행정(-2.7%)에서 줄었으나 광공업(0.1%),서비스업(1.1%),건설업(5.9%)에서 늘어 전월대비 0.8% 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7.1%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공급망 애로가 일부 완화되면서 소폭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장비 도입, 자동차부품 수급 차질 일부 완화 등으로 기계장비, 자동차 등 생산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강수일수 감소 등 대면 서비스업에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3개월 연속 1%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 여객운수 증가로 운수,창고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최초로 넘어서고, 숙박,음식도 코로나 이전 수준 상당부분 회복했다. 협회,수리,개인(-0.4%)에서 줄었으나 도소매(1.2%), 운수,창고(2.9%)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1% 늘고 전년동월대비 7.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세종시 민선 4기의 민생 경제를 이끌어갈 책임자에 창업투자 전문가인 액셀러레이터 출신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이 내정되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경제 책임자인 경제부시장 자리에 세종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준배 위원을 경제부시장으로 내정하였다. 경제부시장에 내정된 이준배 명예회장은 창업 및 벤처투자 전문가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의 창립자이자 2대 회장까지 역임하며 초기창업투자산업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기부 등록된 투자주체(액셀레이터/창업기획자)를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써 2017년 설립되어 창업기획자 산업 활성화와 권익보호,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배 내정자는 제1호 창업기획자인 ㈜아이빌트의 대표를 역임하며 협회를 창립하였고 민간투자주도형 프로그램인 TIPS의 운영사로 활동하며 25개 업체, 19.6억 투자 하는 등 초기 창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협회의 초대 및 2대 회장(2017~2021)으로 활동하며 창업기획자를 대변하는 협단체로써의 위상 확보하였으며, 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부동산펀드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수도권 지역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AI•로봇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 풀필먼트'를 구현하는 등 이커머스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CJ대한통운은 부동산펀드 기금 3,560억원을 활용해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이 268억원을 출자하며 나머지는 펀드 출자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 물류 투자에 대한 재무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은 수도권 지역 핵심 물류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삼성금융관계사와 총 7,400억원 규모의 부동산펀드를 조성했다. 이번에 매입한 용인남사센터는 연면적 약 13만2천㎡(4만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상온창고와 저온창고를 모두 갖춘 복합물류센터로 조성되며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층별 최대 26대의 화물차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층에 접안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양재IC까지 40~50분이면 진입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CJ대한통운은 현재 골조공사 진행중인 용인남사센터에 향후 AI, 로봇 등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