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반려동물뉴스(CABN))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붙임 신청방법 참조)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1월 22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미래 신산업 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 사후규제 체계 전환과 △신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은 지난 19일(금) 창립 15주년을 맞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하여 전라북도의회(박재만, 최인정, 이성일 의원), 시·군, 대학, 유관기관, 자동차·뿌리기업 등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융합의 새 시대를 열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선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새지평을 열겠다”는 ‘JIAT 비전 2025‘를 선언하고 전북 자동차산업을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1) 새만금 기반의 미래 자동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완수 2) 상용화 융합기술 확보를 통한 월드클래스 부품기업 육성 3) 산업-기술-제품-기업-사람 간 융합으로 산업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전북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활성화 4) 창의적 연구역량과 협업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험평가 인증기관 도약 등 4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400여개인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을 2025년까지 글로벌 부품기업 100개사, 특장기업 150개사를 포함하여 600개사까지 늘리고, 뿌리기업은 수출기업 50개사를 포함한 500개사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미국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AMAZON)’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한-미 FTA를 활용해 아마존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70개사를 오는 2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 온라인 마켓인 아마존닷컴을 통해 도내 기업의 우수제품을 미국시장에 판매하고, 나아가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기FTA센터와 아마존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미국 오프라인 시장 진출의 기회가 어려워진 현 통상여건을 타개하고, 수출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2월 21일 시작하는 수원(광교비즈니스센터) 과정과 3월 7일 시작하는 고양(킨텍스) 과정을 동시에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미국 아마존 입점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소비재 완제품 판매 기업으로 실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판매 개시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무역실무와 한-미 FTA 원산지증명, 비관세장벽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도를 대표할 최고의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2018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기능인을 모집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오는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 주경기장인 안양 평촌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양공고, 산본공고, 성남테크노과학고 등 총 7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회종목’은 통신망분배기술 등 정식직종 50개, 특성화직종 6개, 영스킬직종 1개 등 총 57개 직종이다.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기술인 양성 차원에서 특성화 직종 분야에 빅데이터, 3D프린팅, 사이버보안, 드론, 지능형로봇 등의 종목을 포함시켰다. 참가자격은 대회 개최일(2018년 4월 4일) 기준 만 14세 이상이다. 다만, 소속(단체) 원서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2월 2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재학, 재원 등)신분이어야 하며, 개인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참가 접수기한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숙련기술인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er.hrdkorea.or.k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오는 3월부터 원주를 시작으로, 철원(5월), 태백(7월), 화천(9월), 춘천(11월)에서 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맞춤형 기업애로 현장간담회」를 운영한다. 간담회에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강원지방조달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등이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판로, 수출, 인력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맞춤형 기업애로 현장간담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20회를 개최하여, 283개 기업에서 418건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399건을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현장 간담회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가능한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접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도내 기업들이 창의성을
(반려동물뉴스(CABN))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사업’이 해당 기업체의 매출 증대와 해외 수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7년에 국?시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체 59개사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617억 8,100만 원의 직접매출과 총 488억 100만 원의 해외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52명의 직접 고용과 147명의 간접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코아플랜트, ㈜서진테크, 신흥정공(주), ㈜서진텍, 이든모터스(주), ㈜보성 등이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11건의 벤더등록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해양기자재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조선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벤더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주고 있으며 기자재를 수출하거나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제인증과 벤더등록은 필수다. 대표적 우수성과 업체인 ㈜코아플랜트는 압력용기 및 필터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 2017년 국제선급에서 PED 인증을 지원받아 해
(반려동물뉴스(CABN))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1월 22일 오전 11시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울산시 관계자와 울산발전연구원, 노사단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한다. 연구진은 울산대학교 윤동열 교수, 경기대학교 류성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역은 오는 2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현황분석 ▲울산지역 최저임금 실태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울산지역 기업 노사의 대응방향 분석 ▲정부 최저임금 지원정책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울산시 정책 방향 제시 등이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의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 추진 배경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지원대책(일자리안정지원금) 발표와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2017
(반려동물뉴스(CABN))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채무 3조 7천억 원 감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발언은 인천시 모든 공직자와 300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조 7천억 원을 누구나 갚을 수 있다니요’란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공직자와 시민의 노력을 폄훼하는 분이 주민의 대표라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박남춘 의원은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시민의 인내로 일궈낸 부채 3조7천억원 감축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궤변과 억지로 가득찬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인) 민선 5기에 1조 8천억 원의 알토란같은 시민의 재산을 팔면서도 빚은 거꾸로 3조 7천억 원을 늘려놓은 민주당의 시당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면서 “반성은 못할망정 민선 6기 시정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하다니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이 인천시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얼마인지도 몰라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그룹 B2B 무역사이트 입점을 지원한다! 글로벌 온라인 거래시장이 매년 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소비와 유통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무역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와 그간의 성과물을 토대로 더 한층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 ‘2018년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알리바바닷컴(20개사)와 1688닷컴(10개사)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번역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며, 사전 준비과정으로 ▲진출 국가 및 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 시장조사 ▲수출 희망기업 대상 수출관련 전략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입점 후에는 ▲온라인 마켓 운영대행 ▲운영 관련 기업별 맞춤 컨설팅 ▲수혜기업별 글로벌 바이어 및 인콰이어리 관리 등을 지원한다. 알리바바닷컴은 1억 6천만 명의 바이어를 보유한 세계 최대 B2B 온라인 무역사이트로 240개 국가·지역, 200만개 온라인 스토어가 운영 중이다. 알리바바닷컴의 중국버전인 1688닷컴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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