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했다. 이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 세기가 넘는 1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용산공원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청나라와 일본군 주둔에 이어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으로 여겨지던 서울 용산공원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시범개방된 것이다. 가까우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 이전 합의, 2005년 공원화 결정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용산공원은 300만㎡, 여의도보다 큰 도심 속 초대형 공원부지이자 최근 대통령실이 용산공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첫 날 그 곳을 찾아가봤다.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3분 정도 걸어올라가면 용산공원의 출입구인 14번 게이트를 만나게 된다. 현재 용산공원은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던 14번 게이트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구에 들어서자 하늘을 가리지 않는 낮은 건물들과 곳곳에 빼곡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인근의 고층건물과 극명하게 대조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출입구 주변에서는 용산공원을 향한 국민의 첫 걸음을 환대하는 군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을 알릴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4기' 130명을 모집한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한다. 2019년 출범해 올해로 4번째 모집하는 '위코(WeKO)'는 우리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의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만 16세 이상이면 국적,성별,직업,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코이카 서포터즈 모집 홈페이지에서 팀별 혹은 개인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위코 4기는 △대학(원)생 부문 총 81명(개인,팀 단위 지원) △일반 부문(고등학생 포함) 총 18명(개인,팀 단위 지원) △글로벌 부문 총 31명(개인 지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위드 코로나'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대기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을 모집한다.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기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다. 이들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발굴하고 실천하며, 특히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조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시각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진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통해 미세먼지 바로 알기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농촌 지역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환경부와 함께하는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은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 창작에 열정을 가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6월 7일(화)부터 6월 28일(화)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환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하고,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 국내 중3,고2 학생 78만여 명 가운데 약 3%인 2만 2297명(448개교)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성취도는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으로 분류된다. ◆ 학업성취 수준, 학교생활 행복도 등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지난해 교과별 성취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전년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국어의 3수준 이상 비율은 64.3%로 전년 대비 5.5%p 감소했다.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수준 이상 비율은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교과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1수준의 경우는 여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에서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수학 3수준 이상 비율에서 대도시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은 후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17∼2019년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업용 운전자 3만 8347명과 나이,업종,지역이 동일한 교육 미이수 운전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중 체험교육 이수자 3만 1707명의 교육 이수 연도 전후 1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3736건에서 1614건으로 56.8% 줄었다.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4만 2401건에서 3만 7346건으로 11.9%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단속 확대, 자동차 기술 발전 등 사회의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신규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자(6640명)는 입사 후 1년 동안 교통사고가 167건 발생한 반면 교육 미이수자(3089명)는 227건 발생해 교육 이수자의 사고율이 미이수자 대비 34.2%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버스 정류장 진출입과 택시 승객 승하차, 화물차 화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아플 때 죽 끓여 준 친형제 같은 전우였는데,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던 전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명종 참전용사는 57년 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 이승국 참전용사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고향인 제주도까지 가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보훈처에서 전우를 찾아준다는 소식을 접한 이명종 참전용사는 2020년 12월 보훈처의 캠페인에 사연을 소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이승국 참전용사를 찾을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됐던 전우들이 50여 년만에 만나는 상봉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봉행사에서 만나게 될 전우들 중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는 여섯 쌍, 12명이다. 보훈처가 2020년 5월부터 기획,제작한 '티브이(TV) 나라사랑' 유튜브 영상 를 통해 찾게 된 것이다. 당초 6,25참전용사 11명의 사연을 접수해 영상을 제작,게시했으나 아직 전우를 찾은 사례는 없으며, 베트남 참전용사 24명 중에서는 6명을 찾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 참여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4차 산업 혁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 세계 주요 100대 대학의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혁신 대학 2022 랭킹(The WURI Ranking 2022)'이 지난 6월 9일 스위스 시각 오후 3시(한국 시각 오후 10시)에 스위스 및 한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WURI 랭킹은 미래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요구하는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혁신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WURI'는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의 약자로,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계 대학들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WURI 랭킹은 한국 국제경쟁력연구원이 주관하고 △세계 120여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자대학동맹(HLU, 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한국 산업정책연구원(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ies)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산하의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스위스 루가노의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Ta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새 정부는 농,산,어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을 상향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