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전력이 일반 국민이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개선에 참여하는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4월 15일까지 제2기 한전 국민감사관 공개 모집을 시행한다.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는 일반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전력 서비스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있으면 이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제2기 한전 국민감사관은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소 업무 현장 방문 지원과 한전의 경영 현안 제공을 통해 국민감사관의 수용성 높은 과제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타 기관의 청렴 시민감사관과 활동 연계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제2기 인원은 총 12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명,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5명을 모집해 구성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전력공급 △전기요금 △전주 이설 등 국민 접점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은 △안전관리 △계약 관련 부패 예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참여한다. 일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돼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은평구 볼베어파크에서 유명 창작자인 '헤이지니'를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이달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의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헤이지니는 298만 명이 구독 중인 온라인 방송채널(YouTube)에서 '헤이 지니(Hey Jini)'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어린이 영상 창작자(크리에이터)로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날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헤이지니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헤이지니는 향후 어린이 환경보건 영상에 출연해 환경부의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보육원 어린이 40여 명을 위촉식 행사장인 볼베어파크(키즈카페)로 초청했으며, 헤이지니가 직접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등을 선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 차관은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일과 같은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어촌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4명은 30분 이내에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해 9월 1일∼10월 15일 전국 농어촌지역 가구 약 4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와 증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농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평균 25.8분이 걸린다고 답했다. 이는 5년 전 조사보다 2.2분 증가한 수준이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3.1%)보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96.9%)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까지는 주로 자가용(57.8%)으로 이동했으며 청년 가구의 74.0%가 자가용으로 이동해 19.4분이 걸렸고, 노인 1인 가구는 5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33.3분이 소요됐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가구의 78.6%는 응급실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 1인 가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90% 이상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다음달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하고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상황평가회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5~6월에 1단계 계획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 운항편은 이달 주 420회 운항에서 5월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역주민과 업계, 학계 등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주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19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공모로 14곳을 선정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아 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 등 관광거점도시형 5곳을 선정하는 등 모두 19개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곳은 신규 또는 2년 차 조직 11곳과, 2년 차까지 지원받은 조직 중 올해 심사를 통해 3년 차 후속지원을 받을 3곳이다. 올해 지원받을 신규 또는 2년 차 11개 조직은 ▲강원 동해시 (사)동해문화관광재단▲강원 평창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 ▲충북 영동군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충남 공주시 (사)공주시관광협의회 ▲충남 금산군 (재)금산축제관광재단 ▲경남 진주시 (재)진주문화관광재단▲경남 통영시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경남 남해군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남 광양시 (사)광양시관광협의회 ▲전남 신안군 (사)신안군관광협의회 ▲전남 해남군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이다. 후속지원 대상 3개 조직은 ▲경기 고양시 (사)고양시관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리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에는 찾아가는 대면진료를 시행한다. 화장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시설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안치 냉장고,저온 안치실 설치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3월 30일~4월 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 주(3월 23~29일,34만4000명)보다 30% 가량 감소한 27만명 규모다.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는 3월 3주 40만6000명→3월 4주 35만1000명→3월 5주 30만6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지난주(3월 27일~4월 2일) 감염재생산지수는 0.91로 11주 만에 1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0%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대자동차의 국내 사업 영역을 전담하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가 비즈니스 기획 및 운영 분야에 적합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모집한다. 현대자동차는 2022년 국내사업본부 상반기 채용 전환형 인턴 모집을 시작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대차는 4월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올해 4~5월 중 면접 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인턴을 선발한다. 6~7월 중 시행되는 인턴 실습을 우수하게 수료한 인원들은 최종 면접을 통해 8월 중 정규직으로 최종 전환된다. 모집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 근무지 등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무 및 본부 생활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 영상은 현대차 채용 유튜브 채널(H-T.M.I)에서 시청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 관점에서 모집 분야를 재편했다며 특히 지역 비즈니스 기획 및 운영 직무의 경우 지역 고객 경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므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전국의 시민단체 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5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차에 걸쳐 120시간 교육으로 운영되며, 회차별 30~4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4월 22일(금) 저녁 6시까지 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력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이 과정은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2명이 이수했다. 이번 모집은 4기 과정으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론은 물론, 교육 기획 운영 등 실무 역량까지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5월에 진행되는 1회차 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고, 6월에 열리는 2회차 교육으로 교육 기획과 참여 촉진 방법을 익힌다. 7월에 예정된 3회차 교육에서는 강의 시연과 워크숍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전체 과정의 90% 이상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강사과정 이수증을 발급한다. 교육에는 총 17명의 강사진이 참여하는데, 모두 교육 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1, 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된 1차 계절관리제 평균농도(24.5㎍/㎥)와 비교했을 때 5%가 개선됐다. 특히,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총력대응을 추진했던 지난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2㎍/㎥으로 지난해 3월 27.1㎍/㎥에 비해 4.9㎍/㎥(18%)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각각 1.3∼5.4㎍/㎥ 씩 개선됐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30.1㎍/㎥에서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4.7㎍/㎥로 5.4㎍/㎥(18%)가 개선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