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조 6000억 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이는 2020년 13조 3000억 원 판매 규모와 비교했을 때 77%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가단속,단속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5일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전입하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시청에 근무 중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적합한 보상,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함께 방송제작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안전교육과 응급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제작사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들은 폭발,추락,화재,붕괴 장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촬영현장에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은 물론, 응급구조 도구(키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업 첫 시행 이후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모두 53건을 지원해 제작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촬영 전후 전문 소독방역과 마스크, 자가진단도구(키트)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 범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신설해 지원한다. 세트장 설치,해체 작업 때 현장 안전점검 지원도 병행해 제작사와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민권익위원회가 동해시,강릉시,이천시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각 지역 주민에게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상담한다.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을 정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앞서 개정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이다. 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여나간다. 현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마이스(MICE) 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이스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의 일자리와 88개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체부는 (사)한국피시오(PCO)협회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마이스 행사 수요가 커짐에 따라 마이스 업계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채용인력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을 하려는 마이스 기업은 디지털 회의기술 개발과 활용, 온라인 국제회의 기획,운영,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신규 인력에 대한 채용계획서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자우편(kapco.mcst@kapco.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예산 소진 때는 마감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문체부(www.mcst.go.kr)와 피시오협회 누리집(www.kapco.or.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온라인 지식 플랫폼 MKYU,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인자립지원 디지털뉴트렌드 온라인교육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메타버스, NFT 등의 개념과 기술을 디지털 아트에 접목하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 예술 분야의 NFT으로의 확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3월 24일까지다. 선정 대상과 인원은 장애인 예술과 디지털 아트에 관심이 많은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 당사자의 가족 또는 지원인으로 총 20명이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MKYU의 '세븐테크 2022', '메타버스와 제페토', '생애 첫 NFT수업 : 탄탄한 미래자산 키우기' 총 3개 주제, 55강의 디지털 뉴트렌드 온라인 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자에게는 이외에도 상시 오픈 강좌 약 300개 강의 수강 참여, 주요 강좌 이수 후 수료증 발급, 수료자 대상 특별 강좌 오픈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도 제공한다. 참가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3월 31일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콘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2년간 세계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프리랜서 비율은 증가하며 전 세계 고용 시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불확실한 시기의 노동 시장에서 '유연함'과 '민첩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원격근무에 익숙하고 유동적인 업무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 코리아가 '2022년 전 세계 프리랜서 수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프리랜서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페이오니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100여 개국에 걸친 프리랜서 2000명 대상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32%는 팬데믹 이후 수요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45%는 수요가 유지됐다고 답변했다. 2년간 프리랜서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프로그래밍(21%), 금융(19%) 및 마케팅(14%) 순으로, 고객 지원 분야 수요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20%). 프리랜서 수요 전망에서도 73%가 프리랜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면서 향후 프리랜서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