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
(반려동물뉴스(CABN))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청정화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도 가축방역사업에 총 396억 원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및 “축산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 가축방역사업에 261억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34억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18억원, 살처분보상금 24억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등 8개 도 자체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동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27억원,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과 응애류 구제약품을 공급하며,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축협에 전문방제단 49개반을 편성하여 철새도래지 수시 소독 및 소규모 가금농가 연간 15회 이상 순환소독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 적정생산 정부정책에 따른 ‘논 이용 새로운 소득원개발 지역명품 육성사업’을 도내 7개 시·군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단위 면적당 쌀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1인당 쌀 소비량(2016년 기준 61.9㎏)은 지속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쌀 산업에 빨간 등이 켜진 상황이다. 농업기술원은 정부의 논 타 작목 재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논 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명품 육성사업’을 여주에서 시범 실시했다. 이에 특산품인 고구마 재배를 통해 10a당 180만원의 소득을 올려 벼 재배시 보다 2.7배의 소득을 올렸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과 소득형 작부체계 모델 보급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소득형 작부체계 유형으로 고구마+무(여주), 맥류+콩(연천), 감자+콩(이천, 고양) 등을 7개 시·군에 보급하고 방제용 드론 등 노동력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투입해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타작물의 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 선정 시 품목별 집중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와 연계해‘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 도로확장공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 L=5.54km (4→6차로) 총사업비 : 553억원 (국비 276.5, 시비 276.5) 서대전IC~두계3가 구간 중 방동고개 부근은 경사가 심하고 S자 형태의 선형으로 시야확보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간 도로선형 개량 필요성 등 민원이 지속되었던 곳이다. 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 48억 원(국비 24억 원)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토지보상 행정절차 등을 병행 추진해 2019년 사업이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설계 노선(안)에 대해 1월 16일(유성구)과 19일(서구) 이틀 간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서대전IC~두계3가(국도4호선) 구간 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광역도로의 기능이 한층 향상되고, 대전~논산간 통행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지난 2015년 4월 착수하였으며, 사업 구간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공사중, 공사시행 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를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41.9㎞로 3단계로 나눠(1단계 17.06㎞, 2단계 20.00㎞, 3단계 4.84㎞) 시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1단계 17.06㎞ 중 일부 구간인 운천저수지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89㎞를 우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 17.06㎞ 구간 중 2.89㎞ 우선 착공구간은 4㎞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각종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 분야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우선 착공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5월에 1단계 17.06㎞ 구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포함하여 요청할 계획이다. ※ 도시철도 사업 공구분할로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수출액 393억 달러(잠정)에 이어 2018년에는 10% 이상 증가한 435억 달러를 목표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 내 인천 수출 비중 6.8%에 이어 2018년에는 7.3%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인천시 수출증가액은 지난 4년 간 연평균 9.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재정건전화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28개 분야 총사업비 60여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수출의 견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작년한해 4.9% 증가로 다소 주춤했던 중국시장 수출을 재정비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선진국 시장 확대, 수출품목 전반에 대한 시장다변화 등 을 통해 ‘인천 수출기업이 자부심을 갖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수출은 지난 2년 마이너스 증가세(-8.0%, -5.9%)에서 작년 15.8%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금년에는 4%대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인천수출은 4년 연속 연평균 9%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왔다. 신흥시장 수출이 61.1%를 차지하는 인천수출에는 신흥국의 성장, 제조업·IT 경기호조, 한·중 관계개선 등이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0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이 상환기간까지 대출금
(반려동물뉴스(CABN)) ‘낙동강 하굿둑 개방선언’은 이제 더 이상 선언이 아니다 ! 부산시는 1월 1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이하 복원협의회)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의 오랜 열망과 부산시의 의지로 강서공업용수 취수원 이전과 낙동강하구 실시간 염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마침내 올해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방안 마련 용역(3차용역 1단계)’ 착수와4 함께 낙동강하구 복원의 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30년 간 한 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힌 하굿둑 수문을 제대로 열어 강과 바다가 소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기총회는 또 한 번의 울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원협의회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60여 개 시민ㆍ환경단체 연합체로서 지난해 9월 한·일 공동 국제습지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생태복원’을 논의하고 의지를 한 자리에서 모은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복원협의회 박만준 대표의 하굿둑 개방의지 다짐인사와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의 축사에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2만 → ’17년 26.5만)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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