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상북도 영주,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올해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도 '웰니스관광 협력지구(클러스터)'로 경상북도 5곳의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웰니스관광 예비 협력지구'로 선정한 경북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확정한 것이다.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는 연계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해 일상 속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구역을 말한다. 경상북도는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인문힐링센터여명', '금강송 에코리움' 등 5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를 만든다. 아울러 지역 기반의 치유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취업과 창업도 지원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특색 있는 치유관광 자원을 발굴,육성해 관광산업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상남도, 2019년 충청북도, 2020년 강원도를 각각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선정,지원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사업 추진 실적과 올해 사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부산시 남부민동, 세종시 금남면,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등에서 빈집,노후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신규 대상지 6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는 도시 10곳, 농어촌 58곳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15곳, 경남 11곳, 경북 10곳, 충북,전북 각 9곳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391곳, 도시 136곳 등 모두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초,중등 교육은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이다. 지식과 기술 등의 학습을 비롯해 미래 세대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복잡다양한 미래 세대를 경험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성장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을 중단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제60조의10'에 근거, 매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급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대폭 인상하고 대상 범위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을 비롯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지원기준, 지원범위도 다른 교육급여와 교육비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해 지원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지훈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또 박상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서동미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은 지난 20년 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방역당국이 향후 2주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일 때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11일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는 건 다음 주 중에 정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정점이라는 게 뾰족하게 나타나기보다는 둥그스름한 기간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를 포함해 앞으로 2주간 기간이 정점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향해 가는 동안 신속한 확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다. 이에 방역 당국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없이도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하는 방안을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확진 판정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동해안 산불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63곳으로 확대되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통해 입원하는 소아,청소년도 일반병동에서 치료가 가능해진다. 또 일주일 단위로 시도교육청별 신속항원검사도구 배정 물량이 배송되고, 매주 금요일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전체 실,국,과,팀장이 참여하는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비상현장지원팀'은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새 학기 적응주간' 동안의 교육지원청 현장 상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및 기타 지역의 교육지원청 51곳을 방문했다. 비상현장지원팀은 교육청 2곳에서 신설학교에 자가진단키트 추가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식약처 및 조달청 등과 합의를 거쳐 3월 넷째 주부터 필요물량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직원 등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필요물량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키트 조달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점에 대해서도 조달청 협의를 통해 다수공급자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와 선택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문화가정 등 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보문고등학교(대전), 산자연중학교(경북), 갈곶초등학교(경기), 김해율하유치원(경남) 등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지난 10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전국 92개교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동해안 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2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111개 대학에서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곳은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선정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개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분절된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더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182억원에서 143억이 더 늘어난 325억원을 투입해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전담자 배치는 물론 대학생활,심리 전문상담 연계 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