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공의 이해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인 공공측량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로, 항공 및 지상측량에 의한 방식으로 측량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성과 심사를 받아왔으나 그동안 드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지침과 성과 심사 기준이 없어 공공측량에 적용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 방식 및 성과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3월까지 제·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공공측량 작업규정” /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 /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등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되면,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해군교육사령부(사령관 중장 이범림)는 2월 26일 오전 11시, 해군교육사령부(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과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군(軍)내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정설계？운영 컨설팅 ▲NCS 및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교관 및 강사 연수 ▲해군장병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해군은 올해부터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잠수기능사 등 군 특성에 맞는 종목으로 확대하고 실력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분야에서 NC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군교육사령부 이범림 사령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장병들의 직무역량은 물론, 전투력 증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각 병과의 특기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계되는 모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육군에 지원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군 내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공군까지
(반려동물뉴스(CABN))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GS리테일과 2.26(월) 14:00 양재 aT센터에서 「GS25(편의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편의점은 노동자의 이직이 잦고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사회보험 가입에 다소 소극적인데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호소해옴에 따라 공단은 ㈜GS리테일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전국 12,500여개 GS25(편의점)와 연결된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미가입 점포에 대한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연간 1,500여개 신규 창업 점포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공단은 「2018 GS25 상품전시회」에 참여하는 편의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 및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한다. 근
(반려동물뉴스(CABN))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장학지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4년간 470명에게 총 56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0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7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서, 지난해 1,008일보다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장학지원금 신청은 2018. 2.27(화) ~ 2018. 3.21(수)까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발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4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장학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건설근로자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 발표한 ‘(가칭)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에서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아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1.15.부터 2.5.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총 656건의 국민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이름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월중 총 11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일.생활균형 모범적 실천 등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국민들로부터 ‘18. 3. 15.까지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
(반려동물뉴스(CABN))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위촉기간 : ’18.2.26. ~ ’20.2.25,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기 전략위는 당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 추진전략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① 먼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월 26일 오후 3시에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 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 · 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 내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 (이하 예규)의 제정을 의결하고 2월 26일부터 시행했다. 기업집단 ‘삼성’에 유권 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 < 제정 배경 · 경과 >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2018년 2월 21일)에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2017년 11월 22일, 2017년 12월 20일)에서 내 ·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전 가이드라인(2015년 12월 24일 발표)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하여 법적 형태를 갖추며, 변경된 해석 기준은 구(舊)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12월 20일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안) 마련 → 국무조정실 사전 규제 심사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 2018년 2월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본 예규가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는 2월 26일 오전 10시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김형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이 참석하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2019년 신청 국가예산 신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사업,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전망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경제부시장 주재로 국가예산 확보대책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기획조정실장 주재 신규사업 발굴 마라톤회의 등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과 일자리·복지·문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마중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3D프린팅 관련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여 관련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최초 ‘3D프린팅 품질평가인증센터 건립’ 추진, 최근 잦아진 지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 감시·분석·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립지진방재센터 설립’ 등이다. 그 외 일자리 확충을 위한 ‘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혁신도시 시즌2’ 정부 발표에 따른 지역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원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전력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임원, 지역 산·학·연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시즌2 발전전략’ 등 3건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에서 안영철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은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이자 사람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과 과제를 설명했고, 나주몽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소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양 시·도의 사업 추진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또 류세선 전남테크노파크 단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Open-LAB 조성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Open-LAB 조성사업은 향후 5년간, 200억원 규모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지역산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
(반려동물뉴스(CABN)) 대구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 해결과 공공시장 진입 확대 및 판로개척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18 기업애로해결박람회’ 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홍보 및 공공구매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 및 상담부스는 기업애로해결박람회가 개최되는 오는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EXCO 1층에서 운영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 11개소가 전시홍보 부스 4개와 상담부스 1개를 구성해 참여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홍보 부스’는 사회적경제 관련 각 협의회 및 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우수한 기업들이 참가하여 사업소개 및 우수제품 전시·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상담부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매칭 작업을 통해 공공시장 진입확대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추진한다. 대구시 진광식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홍보 및 공공구매 상담부스’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 해결 및 공공시장 진입확대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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