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30일(20%) 늘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36㎍/㎥ 이상인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줄어 12% 개선됐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해 약 63%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와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정부, 초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및 지원 강화 정부는 그간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난 4일 새롭게 달라지는 '2022 물품기부'를 알리는 'Give us, Give Earth (이하, 기부어스)' 물품기부 캠페인을 오픈했다. '기부, 어스' 캠페인은 새롭게 달라진 2022년 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이웃과 지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물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달라지는 물품기부 4가지 변화는 △물품기부 기준 완화 △세액공제 혜택 상승 △기부천사 대상 피드백 시행 △물품기부 절차 간소화다. 기부 가능 품목을 늘리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부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물품기부자의 의견을 묻는 피드백 제도를 도입해 소통 영역도 확대한다. 아름다운가게 담당자는 '2022년 새해의 첫 시작으로 아름다운가게의 물품기부에도 새로운 변화를 줬다. 물품기부를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물품기부자의 관점에서 변화를 줬으며, 이번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들이 더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가게의 2022 물품기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부, 어스' 캠페인 페이지에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3일 시작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함께 5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되고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 추진 등 3대 핵심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코로나 위기를 보다 현명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이 담겼다. ◆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본격 추진 먼저, 교육부는 12~17세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학부모 소통망을 활용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상황 및 중증감염 사례, 연령대 및 시도별 접종률, 접종 효과, 백신 안전성 등 구체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교직원과 대학생의 신속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의 경우 입국 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방안은 1월 중 마련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2차장은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지난 4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24명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고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0.86으로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위중증 환자수는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들어 하루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병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병상 확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선 지역별 병상확보 목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입법적 보상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을 추가해 '보상금'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보상금 9000만 원(사망,행불자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병무청은 지난 4일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다. 지금까지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 전역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다.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했다. 다만,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에 전역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먼저,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한다.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다. 아울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4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수치에 약간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나선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의 감소에 이어 위중증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보여주신 참여와 협력 그리고 헌신적인 노고의 결과'라며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현재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어야 하고, 확실하게 유행 규모를 줄여놓아야 한다'며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괄반장은 '어제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2889명으로, 3주 전과 2주 전의 동일 요일 확진자 5000명대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도 있어 내일은 1000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추세상으로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발표와 함께 올해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시행 첫 해 운영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안 50만 9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인 42만 3000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