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롯데제과와 함께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SBA는 서울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다. SBA는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롯데제과 지원 아래 상생 프로젝트 '따뜻한 나눔, 행복한 상생'을 진행, 서울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뜻한 나눔, 행복한 상생은 롯데제과 대표 상품들로 구성된 1710개의 간식 박스(간식 자판기)를 세 차례에 나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SBA-롯데제과의 상생 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SBA-롯데제과 상생 프로젝트는 올 7,9,12월 3회에 걸쳐 SBA 홈페이지로 신청 기업을 모집했다. 공고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어냈으며, 총 185개 업체가 상생 프로젝트에 신청했다. 따뜻한 나눔, 행복한 상생은 3회에 걸쳐 서울 소재 중소기업 135곳, 1710명의 재직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훈에는 국경이 없고,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 지난 13일 호주를 국빈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친 그간의 국제보훈정책의 일례로 '유엔참전용사법' 제정을 언급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용사법'.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 27일과 11월 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27일로 지정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 27일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가 실시되고,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와 기업의 안전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이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와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와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장실습 기업 전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대북 감시태세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추진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또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험 참여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R&D의 민간부담 비율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및 지원방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R&D 지원 강화방안 ▲2022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서는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또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을 위해 범부처와 손잡고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을 확산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며 고졸인력을 집중 양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 대학 유형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안은 제3기 인구정책 특별전담팀(TF) 과제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응안에 따르면 먼저,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핵심 교육여건을 비롯해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 등 관련 성과 지표에 따라 지정되며, 향후 이행 과제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나선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의 경우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한다. 또한 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해 정리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먼저 공공부문이 녹색건축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계속한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대상도 올해 8만 3000가구에서 내년 9만 3000가구로 늘리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한다.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코로나19 중증,준중증병상 1578개와 중등증병상 5366개 등 총 6944병상을 새로 확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입원율 18.6%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역강화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3차 접종 확대와 관계없이 중증화율과 입원비율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지금부터 신속히 추진해 1월 말까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포함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우선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해 2073개 병상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현재 1만 5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해 총 2만 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1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병상 확충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또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서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해 3000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는 총 2만여개까지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입원 전부터 퇴원까지 각 단계별로 병상 운영을 효율화해 실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코로나 치료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