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가맹점 사장님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하여 2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프랜차이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 차등 로열티, 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하여,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지원내용면에서도, 가맹본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1)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2)브랜드 디자인 개발, (3) IT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와 대전문화재단은 원도심을 비롯한 주요거점에서 사람들이 모여 즐기며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예술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2018년도 원도심 활성화사업‘들썩들썩 원도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공모로 추진되는‘들썩들썩 원도심’은 대전에 소재지나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대학생, 아마추어 동호인, 개인 등 재능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대상이다. 분야는 음악, 연극, 전통예술, 무용, 마임, 퍼포먼스 등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연예술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관람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집중 운영한다. 선정시 지원은 1인 팀 25만 원부터 8인 팀 150만 원까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공연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이며, 대전문화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한 프로그램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결과는 3월 19일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들썩들썩 원도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월 19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채종원에서 인접마을 청년회와 합동으로 열린혁신 거버넌스 구축일환으로 ‘산불예방 캠페인’과 ‘모의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고 없이 발생될 수 있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 기반자산인 채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유기적 진화체계 구축으로 초동진화, 진화대원의 진화방법 습득, 각종 산불진화장비의 작동여부 점검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의 특징은 안면채종원 주변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채종원 보호가 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채종원이란 산에 심는 나무를 키우는 씨앗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종자 과수원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선발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자체 인력을 이용한 산림감시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안면채종원 주변에는 4개 마을(태안군 안면읍 중장 1,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종열)은 2017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소매시장 분석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민의 주요한 생업수단인 소매점포는 약 3만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소매점포의 90% 이상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점포이며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시장경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개별 소상공인이 할 수 없는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소상공인들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협동조합 사업이 조합원의 사업체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등 조합원의 공통적인 사무를 조합이 수행하는 위탁형식의 공동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73%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 참여가 소상공인 개인 사업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협동조합 참여에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한 사업유형 이외에는 협동조합의 수익창출이 부족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노후간판 교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교체지역에 예산을 먼저 지원하고, 작고 아름다운 간판 제작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년간 총 15,774개 간판 교체 신청을 받아, 노후·미관 저해 간판 5,483개를 교체했으며, 올해도 5억원을 투입하여 330여개의 간판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업종·업체 및 상호변경 없이 교체 시 지원하며 지원규격 및 대상은 벽면이용간판(LED입체형, 가로·세로 글자크기 60cm이내), 돌출간판(LED판류형, 가로 80cm, 세로 1m 이내)이다. 특히 부산시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 하여, 벽면이용간판은 150만원, 돌출간판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업소당 250만원 이내 지원할 계획이다. 단, 신청 업체(광고주)는 자부담 10%와 건축물의 정면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간판교체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의 구·군 광고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부산시에서 구·군별 지원 개수를 정하고 구·군에서 대상
(반려동물뉴스(CABN))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천7백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도가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6개 시군 4천7백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백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 8백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백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최초로 육성한 잎새버섯 ‘대박’을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평창올림픽 페스티벌파크내 K-FOOD PLAZA에서 선보인다.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시와 시식회를 통해 도에서 육성한 경기버섯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는 지난 2014년부터 잎새버섯 신품종 개발 연구를 시작해 수확량이 많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잎새버섯 ‘대박’을 육성했다. ‘대박’은 지난해 12월에 품종보호출원을 마치고 올해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잎새버섯은 면역활성, 항암효과 등 기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미로 최근 버섯재배농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생산량이 4위를 차지하는 버섯으로 신품종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도 생산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육성한 잎새버섯 ‘대박’을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에게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세계적인 품종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9.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596명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다운계
(반려동물뉴스(CABN))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평창·정선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겨울문화축제가 진행 중이다. 올림픽을 맞아 3개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각 지역의 겨울축제를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체험거리·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지난 2.6일에 개막한 강릉 도심 속 축제는 「Welcome to Gangneung」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릉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다. 강릉역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에 위치한 웰컴센터에서는 ‘환영의 첫잔’이라는 주제로 다도인과 바리스타의 접빈다례를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 및 시음할 수 있다. 또한 월화거리에서는 강릉 21개 읍면동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길놀이 및 거리공연이 신명나게 펼쳐지고 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대도호부관아에서는 전통문화 및 놀이 체험, 오죽한옥마을에서는 전통문화 공연 및 전시, 명주예술마당에서는 민속 공예전과 푸드페스티벌이 진행된다. 평창 윈터페스티벌은 지난 12.22일에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막한 송어축제를 시작으로 2.7일에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개막한 눈꽃축제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히 올림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로 높이도록 하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을 학습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닝 학습 시스템인 나라배움터 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나라배움터는 90여개 공동활용기관을 포함하여 연간 약 140만명의 공무원이 이용(2017년 연인원 기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쓰이고?있다. 나라배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 Edu-tech를 반영한 ‘범정부 이러닝 협업학습 플랫폼’으로, 2017년 직무, 리더십, 어학부터 정보화까지 모든 이러닝 서비스를 검색, 수강에서 평가까지 가능토록 하는 All-in-one서비스를 시작으로 2018년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추천’, 소셜 기반의 범정부 협업학습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외부 공개학습자원 연계제공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7일 Grand Open했다. 정부규제개혁 과정은 이러한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규제의 판단기준, 규제영향분석 제도 및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 등의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월 14일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산불 및 산사태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설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216억원의 예산을 들여 3,01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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