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하여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2018년2월13일(화) 24:00시 부로 종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11월9일(목) 부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였었다. 정부는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2018.1.15.~2.2., 3주간)하였는데,점검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점검 대상 94개소 중 92개소)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였다.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초과한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세부담금 및 가격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데에는,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한국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한국GM 측에 “대기업으로서 노동자들 고용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중앙 정부에 대해선 “30만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을 감안해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한국GM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지엠 1차 협력사 대표회의체인 ‘협신회’, 10개 군·구 등과 자동차발전협의회를 창립해 한국GM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포럼과 프로모션 등 여러 활동을 펴왔다. 또 한국GM 철수설이 급격히 대두된 지난해 말부터 한국GM 경영진과 노조,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일은 GM글로벌 총괄 부사장이자 대외부문 사장인 배리앵글과 만나 이 회사의 현 상황과 해결방안, 정부 협조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유 시장은 배리앵글 사장에게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 중앙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긴밀히 대응할 것이며 회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7년9월1일부터 2018년1월21일까지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
(반려동물뉴스(CABN))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에서 18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일정, 경기장 안내,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정보 및 주변 지역축제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주간 상담사 79명, 야간 상담사 60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섭 국민콜110 팀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 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 ·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신고 ·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반려동물뉴스(CABN))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훈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인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고하고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세로 보훈제도 내에서의 지원에 더하여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보훈가족이 상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복지자원의 한계로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자원도 개발하여 위기상황을 가져온 원인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잠재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예상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단가스.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65세이상 고령으로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신 독거대상자가 118,717명을 파악하였다. 보훈처는 먼저 위기예상 800명에 대해 우선 실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김치타운 아카데미는 오는 3월7일부터 7월25일까지 20주간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10기 ‘김치소믈리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최고의 김치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특히 한국식품명인 및 광주김치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역 김치명인들이 대거 참여해 강연을 진행한다. 김치소믈리에 과정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과정을 수료하면 김치 제조 및 유통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희망자는 3월7일까지 전화(062-672-8447)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60만원(재료비, 교재 포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김치타운홈페이지(http://kimchitown.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은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14개 보훈단체장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일부가 수익사업 비리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한 후 “회원간 친목도모와 나라위해 봉사하는 보훈단체의 설립 목적이 수익 사업 때문에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보훈단체 개혁 의지를 밝혔다. 피우진 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향후 보훈단체의 개혁 방안으로 첫째,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간 올바른 균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보훈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해 수익사업 권한 등으로 단체 간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지원의 형평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우진 처장은 이와 같은 개혁 방향과 더불어 “보훈업무 개혁에 보훈단체 참여가 미비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업무를 추진할 때 보훈발전의 주역인 보훈단체 대표를 보훈업무 관련 위원회에 초청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며 보훈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늘 보훈단체장 간담회는 2018년 연두업무보고 주요내용과 올해 주요 보훈시책 등을 설명하고 ‘따뜻한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도심지역 생태계 건전성 향상을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공모한 결과 도천2제 저수지와 발산근린공원 일원이 최종 선정돼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올해 공모에 도천2제, 발산근린공원 2개소를 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전액 국비로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총 11억원을 들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과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산구 도천2제는 저수지 3만9884㎡에 수질정화 습지, 생태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해 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자연성을 회복해 어린이 등 도시민에게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경작 등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서구 발산근린공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도심지 주변 소생물 서식처로 가꾼다. 대상 규모는 1만3569㎡로 생태복원을
(반려동물뉴스(CABN)) 청와대에서‘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 답변을 공개하였다. 이번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 8,295명이 참여한 청원이다. 이번 청원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자로 나서 "가상통화 ‘거래 투명화’ 최우선, 블록체인 기술 적극 육성"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원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 Q.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친절한 청와대, 오늘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 8,295분의 국민들이 참여를 한 청원입니다.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반려동물뉴스(CABN)) 법제처는 14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전년도에는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대상 지자체를 더 선정했다. 대상 지자체 선정은 지역적 배분,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예정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 지자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 받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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