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12.22)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사이언스 콤플렉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입주기업 간담회는 지난 '18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코로나 19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2~3차례(총10회) 개최하여 입주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공동협력 방안 모색 등 소통 창구로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반영으로는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 신설ㆍ증차(첨단2번, 1001번) 및 BRT정류장 설치(공사중), 입주기업 종사자 거주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15세대 추가확보, 여가 생활 등 편익 증진을 위해 소류지 공원화 조성(설계중), 입주기업 및 주민을 위한 '(가칭) 과학벨트 지원센터 건립(설계완료, '25년 준공 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학벨트 정주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및 거점지구 육성전략 수립방안에 대한 설명과 입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주제로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국과학기술회관, https://www.sci-gifted-festival.kr)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주관으로 진행된다.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은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최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스웨덴, 아세안 10개국 등 총 14개국의 과학영재와 과학영재교육 기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과학영재교육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과학영재교육의 성과와 글로벌 공동 성장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은 현장과 누리집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월) 1차년도 성과 발표, 과학영재의 사이브릿지(SciBridg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금) 합성생물학 분야 민-관 협의기구인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제2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여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신흥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앞다퉈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패권경쟁 상황에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12대 국가 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한 후, 지난해 12월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기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OECD가 오늘(현지 시각 12. 22, 금) 발표한 OECD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1점 만점)으로 40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2017년, 2019년(격년 평가)**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0.48점) 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은 프랑스, 폴란드 등 상위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섰다. 평가지표 3개 항목 중 우리나라는 데이터 활용 정부 지원에서 1위(만점), 데이터 가용성 및 접근성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우리 정부가 바이오,AI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정보 교류를 한 것이 OECD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ʻ과기정통부ʼ) 조성경 제1차관은 12월 20일부터 22일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간 우주 및 전략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는 금년 한․일 정상 간 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일 간 과학기술협력은 지난 2011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끝으로 양국간 공식 채널이 닫혔으며 2019년 한․일․중 과기장관회의 이후로 다자간 채널을 통한 협의도 중단된 상태였으나, 금년 상반기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한․일 정부간 대화가 12년만에 재개(과기정통부-문부과학성 국장급, 6.27.)되었다. 조차관은 이를 이어 협의의 범위를 우주로 확장하고 공동연구 발굴 등 협의를 구체화 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찾고 연구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먼저, 조차관은 한,일 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방문하였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한국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바, 양국간 우주 분야 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22)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되어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7%(17조 5,275억 원), 가계는 8.4%(4조 47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30개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은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12월 26일 배포한다. 해외 30개국은 아시아 11개국(라오스 등), 아프리카 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11개국(니카라과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국(유럽연합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생명(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 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 사항 중요정보 위주로 요약했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활용해 잠깐 개최되었지만,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이 외교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7시간 넘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한미일 3국은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7개국 밖에 없는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이자 ▴첨단기술의 발전과 과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등 3개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대폭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