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강원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금강송숲을 '이달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나무와 전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대관령 국유림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강송 군락지이다. 산림청은 1922∼1928년 금강소나무 종자를 직접 파종해 인공림 400만㎡을 조성했다. 대관령 금강송숲은 '국립 대관령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휴양·문화·교육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7년 산림청에서 주관한 '제1회 국유림 명품숲 경진대회('17.11)'에서는 숲의 가치와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를 수상하기도 했다. 대관령은 아름다운 설경으로도 유명하다. 금강송을 배경으로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숲길의 상고대 등이 눈과 어우러져 숲속 작은 마을처럼 장관을 연출한다. 이 때문에 겨울이면 은빛 설경과 눈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려는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자세한 방문·체험 안내 문의는 국립 대관령 자연휴양림(033-641-9990),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033-642-8380)으로 하면 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대관령의 전망을 보면 금강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1월 10일(수) 오후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인 나우스넷을 찾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및 하도급 관계에서의 상생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며 국민의 권리’라는 정책 기조하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신산업 현장의 고용 안정성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사업체 수는 약 9,400여개, 근로자 수는 264만여 명이며, 이 중 상용근로자 수는 41만6천명, 일용 근로자 수는 223만여 명이다. 그간에 정보통신공사업은 방송 통신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건설경기의 하락으로 최근 3년간 공사업 전체 수급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종사자수(상용 및 일용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는 5,014개사(61%),연간 공사업 수급액 50억원 미만은 7,741개사(94%), 10억원 미만인 업체도 5,470개사(66%)에 달하고 있다. 현장 방문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월 10일(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역차별 및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이용자들
(반려동물뉴스(CABN))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적발내용으로는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하였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ㅇ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ㅇ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2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로부터 자폐인의 재능을 국내외에 알리고, 자폐인의 자립 및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 오티스타 : 자폐인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그림을 활용해 디자인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과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aT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농식품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기업(‘18년 현재 401개 업체)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와 1:1 상담회 개최, TV홈쇼핑 입점 지원,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농식품 찬들마루’) 개설·입점 지원,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aT는 지난 한해 동안 오티스타의 디자인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해 오고 있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반려동물뉴스(CABN))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1.9.(화) 14:00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47개 지방관서에서 1.9(화)～1.12(금)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주요도시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2018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1차로 참여할 14개 훈련기관의 24개 훈련과정을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신기술·고숙련 청년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5개 훈련기관에서 빅데이터, IoT 등 36개 훈련과정을 통해 850명을 양성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18년에는 훈련 규모를 1,000명이상(2회 선정)으로 늘리고, 수준 높은 훈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방식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훈련생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 탈락 인원에 대한 훈련비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강사비 등 고정비용은 지원한다. 또한, 훈련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훈련기관이 훈련장비 및 비품 준비가 필요하다면 훈련비 선지급도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서울대, 고려대, 한성대, 멀티캠퍼스, 비트 컴퓨터 등이며, 빅데이터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24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훈련기관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 동·서 · 남해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과 함께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인접국들의 이익공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첫 발간에 이어 두 번째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위 목록집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분류체계에 따라 목록을 정리하여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학명 색인(알파벳순)과 국명 색인(가나다순)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7,007종의 실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로마자로 별도 표기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2017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국회도서관과 관련 대학에 배포하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www.mbris.kr )에도 게시하여 원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대형 참사(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태점검 결과,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우선,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09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6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다. 세부 공표내역을 살펴보면, 부산도시공사는 ①대표누리집의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이름, 휴대폰, 전자메일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법제15조제2항 위반), ②개인정보취급자가 대표누리집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법제29조 위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원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여러 기관에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2016년부터 통합해 합동 평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기정통부, 농진청, 방통위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남 대전 울산교육청이,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도가, 기초지자체는 강원 강릉시, 경기 광명시, 경남 창녕군, 대구 동구 등이 최우수 등급(59개 기관)을 받았다. 2017년 평가는 2016.10.1.~2017. 9.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 23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최우수, 우수, 보통)을 부여하였다. 2017년 평가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고충민원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평가대상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중앙행정기관(42)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등 총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가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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