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2.6(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 표명했다. 공청회에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및 EU, 중국, 대만,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인사도 참석,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ㆍ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하였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IPCC; Intellectual Property Impact Certificate Course)’을 7일(목)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IPCC 과정은 지재권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UAE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 특허정보화시스템 개발, 지재권 법률·조직 컨설팅, 지재권 보호 집행 등 다양한 협력을 해 왔고, 이번에 지식재산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지재권 법 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영문 콘텐츠인 ‘IP 이그나이트’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왔다. ‘IP 이그나이트’는 딱딱하고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IPCC 과정은 ‘IP 이그나이트’를 기반으로 매년 다른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는 중동지역에서 공무원, 전문가, 학생 등의 지식재산 활용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2018년 의장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TM5·ID5 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TM5는 지난 2001년 미국·유럽·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으며, ID5는 2014년까지 TM5 회의에 속해 있다가 2015년에 중국이 참여하여 독립적인 ID5 체제가 창립되었다. 2018년 TM5 회의에서는 전세계 60개 특허청의 약 4,480만개 상표 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활용방안’과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제도를 연구하는 ‘디자인 등록요건ㆍ도면요건 비교’, ‘우선권 제도 비교’와 기술발전에 따라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표고버섯 생산협회 및 소비자 단체, 산림조합중앙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고산업 진흥'을 주제로 민·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임업인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R&D-현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토론회를 마련하고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표고버섯 진흥대책', 송문서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장이 '버섯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변화된 임업환경에 맞는 표고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표고산업 진흥대책'을 안건으로 토론을 벌인다. 세부 주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민간 R&D 참여 확대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보조사업 개선 ▲현장의 기술접근성 및 정보공유 확대 ▲소득안정화를 위한 보조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 ▲고품질 원목 표고 생산을 위한 표고자목 공급 ▲톱밥배지종균 적기 공급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 ▲수입배양배지 원산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책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사)한국산림경제학회 및 강원대·경상대·영남대·서울대에서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의 선도 역할 강화를 목표로 공공재 공급제고, 순환산림자원 활용 및 지역 임산업 육성, 복지·치유·휴양 산림서비스 확대 등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세부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유림 경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별·유형별 선택적 국유림 확대 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유림 경영계획제도 수립,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대부 등 이용권 확대 등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와 이해관계 가중으로 국유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 1홀에서 공공기관·협회·목재산업체·사회적기업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7년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일자리 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린 지난 8월 '2017년 농림식품 일자리박람회', 11월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다양한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목재산업분야의 최대 행사인 '목재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전문업과 귀산촌 지원·창업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면접·이미지 컨설팅, 증명사진 무료촬영과 지문으로 보는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또, 7일 개막식에 앞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숲의 미래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산림일자리를 소개하고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한창술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플랜트 ·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및 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광역시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원전 해체시장 선점을 위하여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을 초청하여 원전 해체기술 교류장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12월 6일(수) 오후 3시 롯데호텔에서 지역 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이하 KINGS), UNIST,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KPS, 두산중공업 등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전 해체기술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한국의 원전해체 정책 방향(안창용 산업부 원전환경과장) △금속해체폐기물 재활용 및 해체폐기물 농도평균화(데이빗 케슬 KINGS 교수) △원전해체 부지 수중방사선 모니터링(김희령 UNIST 교수) △원전해체를 위한 제염 및 폐기물 처리기술개발(김선병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원전 1차측 주요기기 해체 공정 수립 및 Mockup 수행방안(손희동 두산중공업 박사) △원전해체를 위한 절단 및 제염 상용화 기술개발 현황(김남균 한전KPS 실장)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창용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관련 현재 연구소의 기능, 입지기준, 규모 등을 정하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모노츠쿠리메칭재팬 2017 전시회와 연계한 일본(도쿄)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75만 달러(약 129억 원) 계약 추진, 1,510만 달러(약 166억 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후쿠오카 통상사무소, 일본 일간공업신문사 주관으로 진행된 일본(도쿄) 비즈니스 상담회는 엑스오컴퍼니㈜, 브이아이브이인터내셔날㈜, ㈜엘에스텍, 윤슬㈜, ㈜광진정밀, ㈜엠쏘텍 등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6개 업체가 참가했다. 모노츠쿠리메칭재팬 2017은 약 1,000개사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일본 최대 제조업 및 로봇 전시회로 대전의 참가기업 6개사는 제품 및 신기술의 참신함이 돋보여 현지 일본 기업체로부터 상담약속 및 방문예약이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성과는 엑스오컴퍼니㈜(대표이사 김재경)는 일본의 ㈜엘엔에스 사와 30만 달러 상당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엘엔에스 이외에도 다수의 일본바이어들이 대리점을 희망하였고, 향후 T사와 50만 달러, S사와 50만 달러 등 수출계약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상담했다. ㈜엘에스텍(대표이사 조근영)
(반려동물뉴스(CABN)) 2018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7803억원보다 31건 1940억원이 증액된 1조9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8292억원보다 1451억원(7.9%)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54건 1125억원이며, 계속사업 187건 1조8618억원이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뒷받침으로 응답해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총 2조304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당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제적 논리보다 지역 낙후도,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이 반영됐다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은 총 1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율 주행차·로봇·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본연구비 3억원,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한 8개 차종 모두가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아자동차의 니로·모닝·스팅어, 현대자동차의 i30·코나·그랜져, 한국지엠의 크루즈,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2011년 일부차량이 톨루엔 기준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전차종이 기준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공기질의 상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과 2017년의 물질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톨루엔의 경우 1045.89㎍/㎥에서 99.65㎍/㎥로 1/10이하로 낮아졌으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도 각각 절반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작사들이 차량 내장재에 친환경소재 사용하고,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신차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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