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유경 처장이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식약처장의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지역 뉴스콘텐츠 생산 강화 ▲뉴스 제작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 성장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과 신문사 간 팩트체크 모델 구축 등 지역사회와 협업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에 의해 2005년 첫 번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후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신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고, 언론진흥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종이신문의 이용률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신문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립중앙극장, 국립정동극장 등 11개 국립예술단체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하반기 공연 관람권 할인에 동참한다. 특히, 국립정동극장은 연말까지 주최하는 6개 공연 모두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1만 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을 올해보다 1만 원 올려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누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과 협력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하반기 공연 관람권을 할인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 형태인 문화누리카드로 제공해 올해는 267만 명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부 기관에서 공연 관람권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누림 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그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불법촬영물 반포,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이다. 힌편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는데, 먼저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신규 취득할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비는 국내 공장 25만 원, 국외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도 국내공장 20만 원,해외공장 48만 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 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축제 3주차를 맞아 주말에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지역행사 5곳을 소개했다. 지난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15일부터 24일까지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공연, 문화,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 특산품 부스, 향토음식관, 라이브커머스 등 여러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문경의 대표축제인 오미자축제는 15일~17일 문경중앙시장 내 광장에서 진행된다. 문경 대표 농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오미자청,오미자 고추장 담그기 등 체험행사가 열린다. 먹거리도 할인 판매된다.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하는 경품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도 부천에서도 지역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소래포구 일원에서는 17~19일 '인천 소래포구 축제'가 열린다.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대하 맨손잡기, 어죽 시식회 등 여러가지 체험행사와 버스킹과 먹거리존 등 즐길거리, 동행축제와 연계해 인천지역 전통시장 10여개가 참여한 우수상품 전시판매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