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영주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관리소장, 국유림영림단, 담당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사업 성과와 반성을 위한 국유림영림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도 산림사업 성과와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2018년도 산림사업 추진방향 설명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작업 방법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조림, 풀베기,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 사업별 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사고 없는 산림사업장, 품질 높은 산림사업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청·안동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동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방제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지역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년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 조사 결과 재발생률 14.5%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전년대비 8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제성과가 매우 탁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16년부터 안동시 4개면(녹전·도산·예안·북후면) 2만 6천 여 ha에 대하여 공동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사 구분 없이 책임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를 감소시키고, 현 위치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난방비 증가에 따른 이웃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우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소외계층의 난방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선별된 12가구에 70㎥(1톤 차량 약 70대 분량)의 땔감을 지원하였다. 연간 설, 추석, 겨울철로 구분해서 실행하고 있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고유가 시대에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가을철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생산 유통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국유림관리소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생산확인용 검인,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하는 생산 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원목 적치 수량 등을 확인하였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건수 별로 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화목으로 사용하는 농가에는 내년 1월까지 소나무류를 우선 사용하여 소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1월 이후 소나무류 적치 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에서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담당자 사기양양을 위해 올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앞장선 '올해의 으뜸 민원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으뜸 민원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김정오 목재산업과 주무관,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기 특용자원연구과 연구사 등 2명이다. 특히, 김정오 목재산업과 주무관은 민원인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등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칭찬합시다'에 국민들이 직접 친절 사례로 추천했다. 으뜸 민원 공무원은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에서 민원인이 응답한 만족도 점수와 처리기간 단축률 및 친절사례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선정됐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아래 참조)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이래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작품(총 138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1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학계 전문가, 교원, 지역사회 전문기관 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3명/1기관), 우수(8명/2기관), 장려(8명/2기관), 입상(22명/5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과 개인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 후에는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양고등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 「세품애(愛) 희망을 꽃 피우다」 사례를 발표하고, 부모품(좋은부모되기 JUMP프로젝트), 학교품(해솔 마음나눔, 해솔캠프), 지역사회품(꿈길 나눔단) 이어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7일(수)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매년 2백3십여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사례가 제도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해 부패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보
(반려동물뉴스(CABN))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재산신고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재산비공개대상자라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보완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