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365쉼터’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병원 입원과 경조사 외에도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 365쉼터’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중증 장애인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같은 요청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장애인 365쉼터 운영을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장애인 365쉼터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나눠 운영되며 경기도민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일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병원입원, 경조사에 한해 지원되며, 일반지원은 보호자의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 365쉼터 이용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쉼터 이용자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들과 보호자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소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거나 ▲군포시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자원봉사는 국민의 국립공원 관리 참여와 환경 보전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매년 약 7만 명이 희귀식물 관찰, 외래식물 제거, 탐방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국립공원 자원봉사는 개인용 컴퓨터(PC)로 국립공원 누리집(http://knps.or.kr)이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은 모바일 웹을 통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http://volunteer.knps.or.kr)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메뉴를 클릭해 회원에 가입한 후 봉사할 국립공원과 날짜,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10월 국립공원 자원봉사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http://www.1365.go.kr)과 실적 연동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1365 회원이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 연동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도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2일(수) 오후 포항 지진 관련 이주민 대피소(흥해실내체육관)와 피해시설(노숙인요양시설 ‘포항들꽃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날 오후 첫 번째 방문한 ‘흥해실내체육관’은 1,100여 명의 이주민 중 가장 많은 400여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11월 19(일)부터 건물 환경개선을 위해 남산초교와 흥해공고로 분산 거주하다가, 매트 및 텐트 설치 등 환경개선이 완료되어 11월 21일(화) 흥해실내체육관으로 복귀하였다. 아울러 11월 17일(금)부터 국립부곡병원, 경북·포항 남·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료진(정신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포항 현장심리지원단’을 꾸려 심리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박능후 장관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심리지원단을 격려하였다. 이어서,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노숙인요양시설 ‘포항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은 이번 지진으로 수도 파손, 정전 및 건물 내·외벽 균열 등으로 거주가 불가할 만큼
(반려동물뉴스(CABN))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심재현 원장)은 수능시험 당일 추가 여진에 대비해 포항시 내 12개 고사장에 총 24명의 재난관리전문가를 파견하여 상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과 18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포항시 내 12개 수능시험 고사장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인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포항에서 그대로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8곳의 고사장을 제외하고 진앙지에서 가까운 북쪽 4곳의 고사장이 포항관내 남쪽 학교 4곳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수능시험 당일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추가 여진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2인 1개조로 구성된 재난관리전문가를 포항시 내 기존 8곳, 신규 4곳 고사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시험 당일 고사장 안전점검과 안전활동 등 포항지역의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수습지원단(김계조 단장) 활동의 일환으로 수능시험 당일 강한 여진 발생에 대비하여 교육부와 공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권역별 현장 토론회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공동으로 23일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내 삶을 바꾸는「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대전광역시 주관)」를 개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언론,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 각계각층 300여명이 참여하여 정부가 발표한「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은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향후 5년간 자치분권 추진의 밑그림인「자치분권 로드맵(안)」의 주요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발표된「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반려동물뉴스(CABN))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21(화) 인천국제공항 영사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을 격려하였다. 인천공항 영사민원센터는 인도적, 업무 또는 유학 목적 등 사유로 긴급히 여권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강 장관은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영사민원센터를 방문한 민원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해외여행 시 각종 사건사고 및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2018.1월 개소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여권민원센터가 입주할 예정임을 보고받고, 동 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이 주최하고 대학특성화사업총괄협의회(회장 장우권)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협의회(회장 윤명숙)가 주관하는 ‘지역대학 활성화 콘퍼런스’가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역 특성화 인재양성과 유학생 유치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2017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11.22~25, 부산 벡스코)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후원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부산대 박원규 교수는 동남권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 지역 맞춤형 산·학·관 협력 체제 구축,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초·중등 교육 연계 등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지역특화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대학교 윤명숙 교수는‘농생명 한(韓)문화 융합 글로벌 인재양성’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 간 공동전략 수립, 지역특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985년 해병대에서 ‘방위병이 총을 발사하고 수류탄으로 자폭한 사고’와 관련, 수사 중 가혹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등 피해사실에 대해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985년 8월 7일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병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방위병이, 진정인이 근무하던 진지에 총을 발사한 뒤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날 진정인은 방위병이 쏜 총에 발목 관통상을 입었고,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 구금돼 헌병대 수사를 받았다. 뒤늦게 치료를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놓쳐 발목, 허리 등에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병수사관들이 총상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진정인을 방위병 살해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해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 시 알몸으로 의자에 올라가도록 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고문 및 폭행을 하며 살인범이라는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단헌병대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 현장조사를 하면서 진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직원들이 오는 24일 인권위 설립 16주년 기념일(25일)을 맞아 고령한센인 노인복지시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운영)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아픔과 소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한센인의 목소리를 청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한센인 시설을 정기적인 방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양청중학교(충북 청주시 소재)를 찾아가 차별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인권위는 그동안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년 5~11월)를 추진하고, 한센인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년 5월)를 내려왔다. 이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이 시행돼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책 및 종합적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설립 기념일을 맞아 한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들과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22일(수)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성대 등 총 5개 대학과「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엔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민영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장, 김경희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장, 김미숙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처장, 조난숙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이 참석한다. 시는 최근 단톡방, 학과 MT 등 ‘대학 내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데이트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5개 대학의 인권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토론하고 참여하는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대학 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총 5개 대학의 양성평등센터 및 학생상담센터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에 참여할 대상자 발굴, 추천 ▲최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사례들을